- 기장 “재정자립도 등 감안 처리”
- 시민단체 “인상률 과도” 비판

-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
- 8곳 동일 상향, 연제·금정 1.75%

기장군의회가 월정수당을 급격히 인상하자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 월정수당을 결정한 부산 기초의회 대부분이 높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무임승차해 질타의 목소리가 크다.

기장군의회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월정수당 19% 인상 의견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김원일 의장은 “당선 직후 의원 간담회를 열어 의회 의견을 정했다. 기장군은 면적이 넓어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기 쉽지 않다”며 “군에 예산도 많아 19%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의정비 심의회는 지난달 10일 회의를 열어 월정수당 15% 인상을 결정했다.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많이 올리려면 주민 여론조사 또는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심의회는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거친 결과 지나친 인상이라는 의견이 76%에 달했다. 여론조사에서 기장군민은 내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은 3%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기장군 의정비 심의회는 지난 12일 두 번째 회의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당시 작성된 회의록을 살펴보면 심의회는 주민 의견을 외면했다. 심의회는 논의 중 접점을 찾지 못하자 회의를 중단했다. 속개된 회의에서는 별도의 논의 없이 월정수당 9.8% 인상안을 상정했다. 당시 위원장은 여론조사 신뢰성에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A 위원장은 “이번 여론조사 설문 문항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에 불충분한 측면이 있었다. 기장군은 부산 기초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재정 자립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인상안은 반대 의견 없이 통과됐다.

부산 기초의회 13곳 중 8곳은 내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3.5%)에 맞췄다. 보수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으면 별도의 행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정부가 젊은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보수를 높게 올린 덕을 기초의회가 보게 됐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낮게 의정비를 올린 곳은 연제구 사상구 등에 불과하다. 연제구 관계자는 “심의 결과 내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절반인 1.75%로 결정했다. 물가상승률도 고려해야 하지만 구의 재정자립도와 현재 의정비 순위를 따져볼 때 보수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월정수당을 비롯해 의정비 총액을 동결한 곳은 동래구의회가 유일하다. 동래구 관계자는 “주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좋지 않다. 의정비를 올릴 수도 있었지만 지자체 세수가 넉넉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6년 기준 구·군의원 연봉이 5000만 원을 넘는 곳은 7곳에 불과했다. 기장군의 파격적인 의정비 인상과 높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덕에 5000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기초의회는 아홉 곳으로 늘었다.

기초의원은 연봉과 별도로 현금성 복지인 복지포인트도 매년 100만 원이 넘게 받는다. 기초의회 무용론이 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민단체는 급격한 월정수당 인상이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최근 기장군의회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했음에도 많은 의정비를 받겠다는 건 주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다른 의회도 공무원 높은 보수 인상률에 편승하는 인상을 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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