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가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학교 수는 학령인구 변화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조정되지 않으며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학령인구가 감소한 지역 가운데 상당수에서 학교 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저출생 시대의 교육자원 배치가 단순히 학생 수 변화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교육컨설팅학과 장신위안(Xinyuan Zhang) 박사과정생과 중국 윈청직업기술대학교 양스샹(Shishang Yang) 연구원, 수해양산업교육과 허균 교수 연구팀은 논문 ‘Spatial mismatch and logical transition of basic education resource allocation in South Korea’를 통해 우리나라 학령인구 변화와 학교 수 조정의 공간적 관계 및 교육자원 배치의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

이 논문은 SSCI 등재 국제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의 2026년 126권 10월호에 게재되었다. 이번 연구는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수 변화의 관계를 전국 기초지자체 수준의 장기간 자료와 공간분석을 통해 규명했다.

연구팀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19세의 학령인구와 학교 수의 변화를 분석했다. 통계청과 지역 통계자료를 활용해 장기 변화 추세를 분석하고, 회귀분석과 GIS 기반 공간통계 분석을 적용해 학령인구 변화와 교육자원 배치가 지역별로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살폈다.

분석 결과 전국 기초지자체의 89.47%에서 학령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교 수의 변화는 지역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히 전체 228개 지역 가운데 105개 지역(46.05%)에서는 학령인구가 감소했음에도 학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저출생 시대의 학교 배치가 단순히 학생 수 변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 개발, 산업지역 조성, 인구 이동과 지역개발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연구에서 학령인구와 학교 수가 함께 감소한 지역은 99곳(43.42%)이었고, 학령인구와 학교 수가 모두 증가한 지역은 23곳(10.09%), 학령인구가 증가했음에도 학교 수가 감소한 1곳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 학령인구는 서울 도심 일부 지역과 수도권 주변부에서 감소가 집중되는 반면, 경기도 남부 등 수도권 외곽과 일부 산업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 양상이 나타났다. 학교 수 역시 수도권과 주요 광역도시 주변에서는 증가 지역이 집중되고, 동부권 및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감소 지역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등 이른바 ‘서부 강세·동부 약세(West-Strong, East-Weak)’의 공간적 차이가 확인됐다.

특히 연구팀은 신도시 개발이나 산업시설 이전 등으로 청년·가족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에서는 향후 수요를 고려한 선제적 학교 공급이 이뤄지는 반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학교 통폐합과 시설 축소가 지역 공동체의 기능 약화와 추가적인 인구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왼쪽부터 장신위안(Xinyuan Zhang), 양스샹(Shishang Yang), 허균 교수

허균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의 10년간 자료를 활용해 학령인구 변화와 학교 수 조정이 지역별로 반드시 동일한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특히 저출생 시대의 교육자원 정책은 단순한 학생 수뿐만 아니라 인구 이동과 지역개발, 산업구조, 학교의 지역사회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