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또 12·3 비상계엄을 두둔하는 말을 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화요일 밤 10시 정도에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학시절 이야기지만 5·18 때는 신군부가 0시에 국무회의를 하고 계엄을 선포했다”며 “당시 대국민담화도 없었고, 장관이 광화문 중앙청 기자실 칠판에 계엄 선포 관련 내용을 공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나는 국민들이 주무시기 전에 방송으로 알려드리고 국회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 적어도 밤 10시에는 대국민 담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더 일찍 선포했다면 퇴근 시간과 맞물려 혼란이 빚어질 수 있었고, 전국 주요 도심에서 시위가 일어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많은 병력과 경찰력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실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서두를 게 뭐가 있었겠나.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정쯤 담화를 해도 됐었다”며 “굳이 담화할 것도 없이 옛날처럼 세종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기자실에다가 떡하니 계엄을 공고해도 되는 것 아니었겠나”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 피해가 가장 적고, 혼란을 줄이고, 질서 유지 병력을 최소화하면서 국회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선포 시간을 정했다”며 “헌법 절차를 최대한 지키면서 불상사를 최대한 예방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또 “제가 계엄을 여러 번 했다 하면 더 완벽하게, 꼼꼼하게 했을 것”이라며 “45년 만에 선포하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비상계엄을 통해 국가권력을 독점하려 한 게 아니라 야당의 전횡을 국민에 경고하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