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3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며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안은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