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취임 직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등을 통해 내부갈등 봉합에 주력한 데 이어 앞으로는 본격적인 입법·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김 대표의 시선은 부동산 정책, 메가 프로젝트 입법,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입법 등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한성숙 국무총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대표는 23일 오전 11시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해 당정청 입법 조율 작업에 착수한다. 관심을 받는 것은 당면 현안인 부동산 세제와 주택 공급 문제다. 정부가 다음 달 3일께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논란이 된 정부안의 수정·보완 방향을 당정 고위급 협의에서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정부안의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두고 “사실상의 증세”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내에서는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이 향후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는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 등 격앙된 발언도 나왔다. 이에 김 대표는 정부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요건 완화 등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주택 공급에서도 정부와 속도를 맞추면서 당 차원의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당내 TF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절차 단축, 도시계획 규제 간소화 등을 위한 정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정책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김 대표가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여권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내 추진해야 할 굵직한 중장기 과제도 산적해 있다. 우선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형소법 개정안과 연동된 법안은 약 190건에 달한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전건송치는 1차 수사기관이 사건 기록을 검사에 넘겨 사법적으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 경찰 권한 견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내 TF 구성도 검토 중이다.

이와 더불어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추가 세수’를 따로 적립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미래대응기금’과 메가 프로젝트 입법도 김 대표의 과제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곳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서는 청년 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정부가 메가특구 노동자의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노동계와 여당 일각에서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도 김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이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에 ‘조작기소가 밝혀지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상태다. 다만 당정의 지지율이 하락 국면에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이 특검법안 처리를 두고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