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홍근 기획예산처(기획처) 장관. 기획처 제공
|
정부의 내년도 총지출(예산) 규모가 역대 처음으로 8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기획처) 장관은 5일 SBS TV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내년 예산안 준비 작업이 ‘심사 마무리’ 단계”라며 “(총지출 규모는) 800조 원 플러스 알파(α)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지출 기준 727조9000억 원,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총지출은 753조 원이다.
이날 박 장관의 언급대로라면 내년 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 수준을 훌쩍 넘어 역대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게 된다.
그는 또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되면) 9월 초 국회에 제출하고 정기국회 때 국회가 본격 심사해 12월 초 최종 의결된다”고 설명했다. 2027년도 예산안은 이달 말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총지출 증가율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0%를 넘은 적 있었는데 (올해는) 그때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세입(한 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과 관련해서는 “올해 390조 원이 계획이었는데 내년은 50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확장 재정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과 관련해선 “전 정부에서 학습했듯이 소위 빚 갚는 데만 쓰고, 추경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감세 정책을 폈더니 긴축의 악순환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성과가 세입 증대로 이어지고, 재정 건전성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도록 경제 성장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이라며 “이때 투자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스스로 실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뿐 아니라 고등·평생·유아교육 등에) 교부금을 더 효율적으로 균형 있게 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채권, 주식 등 운용사를 통해 금리보다 더 높은 이익이 발생하도록 투자해놓고, 세수 펑크·추경 때 여유분을 활용할 수 있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마련된 기금은 청년, 성장엔진, 지방, 교육과 인재 운용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며 “특히 청년들의 교육,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출산과 보육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패키지 안을 마련해 조만간 대통령과 국민들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