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부산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한 달 만에 69명이 늘어나면서 누적 피해자는 3815명이 됐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일과 17일, 23일 등 세 차례 진행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375건을 심의한 뒤 664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58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427건은 부결됐다. 51건은 이전 심의에서 부결 판정을 받았지만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그동안 인정한 피해자는 3만5909명이 됐다. 가결률은 62.9%다, 1만1878건(20.8%)은 부결됐다. 1086건에 대해서는 긴급한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이뤄졌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이 1만560건(29.4%)으로 가장 많았다. 오피스텔 7483건(20.8%), 다가구 6491건(18.1%), 아파트 4888건(13.6%), 다중주택 3831건(10.7%)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비중은 30세 이상~40세 미만 1만7927명(49.9%), 20세 이상~30세 미만 9332명(25.9%), 40세 이상~50세 미만 4873명(13.6%)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의 75.9%는 40대 미만이었다.

부산의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3815명)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6%였다. 서울(1만193명), 경기(7872명), 대전(4082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서울의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 경남 및 울산의 피해자는 각각 484명, 226명이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4년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경매와 공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1만1866채에 대해 매입 요청을 받았다. 매입 실적은 4898채다. 부산지역에서는 390채를 사들였다. 경남에서는 104채, 울산에서는 49채에 대해 우선매수권이 행사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 등의 보증기관과 협의해 전세사기 공동 담보 피해자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시기를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 대금 납부일)로 조기화했다. 공동 담보는 피해 주택뿐 아니라 모든 공동 담보 물건의 경매가 종료돼야 배당이 이뤄지는 까닭에 피해 보상에 장기간 소요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