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심부담 탈출 등 신속 재기 지원

회수 가능성이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자금 채무 시효 연장이 중단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기존보다 빠르게 신용을 회복해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대출한 정책자금 중 장기 연체 채권으로 사실상 받기가 어려운 ‘특수채권(상각)’은 심사를 거쳐 회수 시효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22일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를 통해 같은 내용의 ‘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무분별한 정책자금 ‘채권 시효 연장’ 관행으로 장기 연체자를 양산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내년 시효 연장 여부 심사 대상 특수 채권은 약 100건이다. 금액은 10억~20억 원이다. 다만, 경기 침체가 지속되거나 경기가 더 악화하면 이 금액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중기부는 소멸 시효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효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변호사, 금융권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리스크 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채권 관리의 비효율성과 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하는 동시에 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시효 연장 중단 결정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회복의 기회이자 재기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달 30일부터 2차 추경사업으로 시행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상환기간 연장(99.5%) ▷금리감면(97.2%) ▷월 상환부담 완화(96.6%) 등 직접적인 금융지원 효과 항목에서 90% 이상의 만족도를 기록했다. 정책 이용의 편의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온라인 중심의 간소화된 신청 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97.2%에 달했으며, 여러 대출계좌를 단일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98.9%에 이르렀다. 계좌 통합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납부일·금액이 일정해져 연체 위험이 줄었다(51.8%)’는 응답이 많아, 제도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