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가칭 국민성장펀드를 100조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올해 하반기 중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윤인대(가운데) 차관보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는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의 비전은 ‘경제 대혁신을 통한 진짜성장 구현’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 ▷잠재성장률 3% 달성 ▷국력 세계 5강 진입을 달성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국민성장펀드(가칭) 조성에 나선다. 규모는 100조 원 이상이다. 민간 자금 50조 원 이상과 정부·기관의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 원 이상을 활용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민간 자금은 일반 국민의 공모 자금과 연기금·민간금융으로,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정부 보증 기금채와 산업은행 자금으로 각각 구성된다.

기획재정부 강기룡 정책조정국장은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 원을 5년간 활용하는 방식”이라며 “이 기간 정부 보증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눠보면 1년에 10조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채권시장 등에 큰 부담이 가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 윤인대 차관보도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자금을 모아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펀드 투자 대상은 ▷AI를 비롯한 미래 전략산업 및 에너지 인프라 ▷관련 기술·벤처기업이다. 특히 정부는 이 가운데 AI 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별도 할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원 방식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은 장기 지분투자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설비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금은 초저리대출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펀드 운용 방식이나 민간 자금 유도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정부는 향후 산업경쟁력장관회의에서 전략산업 판단 등 주요 사항 결정과 민간 중심 펀드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윤 차관보는 “투자 방식을 다양하게 설정하고 세제 등 민간 자금 유도 방안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15대 분야는 ▷SiC(실리콘 카바이드) 전력반도체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탄소 원자 한 층으로 구성된 2차원 물질) ▷특수탄소강 ▷태양광·차세대전력망 ▷해상풍력·초고압직류송전(HVDC) ▷그린수소·소형모듈원자로(SMR) ▷스마트 농업 ▷스마트 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 ▷K-바이오·의약품 ▷K-콘텐츠(게임·웹툰) ▷K-뷰티 ▷K-식품이다.

정부는 이들 15대 선도 프로젝트별로 기업, 주관부처·관계기관 등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패키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SiC 전력반도체의 기술 자립률을 현재 10%에서 2030년 20%로 높이고, LNG 운반선 점유율도 55%(2024년 기준) 수준에서 2030년 70%까지 끌어올리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로 했다.

현재 부산, 경남 창원, 경북 경주에서 각각 진행 중인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민간 역량을 활용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시기를 애초 2031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기고, 분산에너지가 안정적으로 통합·관리·거래되도록 전력시장 제도 개편도 병행할 방침이다.

발전설비 설치에 대한 보조·융자 지원은 올해 5000억 원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