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반복적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징계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하면서 향후 내려질 행정처분 수위에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의 정부 부처는 건설 면허 취소(등록 말소)와 공공입찰 금지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건설사에 대한 등록 말소권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국토부, 노동부 등은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등록 말소를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다.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로, 지금까지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의 책임이 있었던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공분야 입찰의 경우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에만 제한되지만, 조달청은 공공분야 입찰 자격 제한 요건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 자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계약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한 업체에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이 대통령의 강경한 지시에 따라 정부가 건설사에 대한 제재에 착수하자 초긴장 상태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전날 17개 소속 단체 부단체장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의 연구기관과 함께 건설 현장 중대 재해 근절을 위한 전담팀(TF)을 발족하고,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잇단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는 전날 물러난 정희민 사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고 포스코홀딩스 안전특별진단TF팀장인 송치영 부사장을 사장으로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