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돌박이 전문 외식 브랜드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점주에게 신메뉴 재료 구입을 강제한 행위 등으로 정부 제재를 받았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4건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한 다름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적한 4개 행위는 ▷신메뉴 재료 구입 강제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 ▷필수품목 거래 상대방 강제 ▷과도한 손해배상의무 부과다.

우선 다름플러스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에게 재료를 강제로 사게 하거나 가맹점 예상 매출액을 허위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다름플러스 측은 이차돌 신메뉴 11종을 출시하면서 재료를 전체 가맹점에 일괄 입고한 뒤 반품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는 가맹점주에게 신메뉴 출시의 경영상 위험을 전가한 구입 강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름플러스는 일반 공산품인 은박 보냉백이나 떡볶이 용기 세트, 수저 세트 등을 본사에서 구매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요했다.

공정위는 “이런 품목은 맛 등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이라고 보기 어려워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다름플러스는 가맹점 직원의 귀책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무조건 가맹점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도 계약서에 넣었다.

공정위는 “이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조항으로 역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다름플러스는 또 이차돌 매장을 창업하려는 가맹희망자 251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중요한 자료인 예상 매출액을 허위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가맹점주에게 제공된 점포 예정지별 예상 매출액 정보는 그 전년도에 6개월 이상 운영된 전국 이차돌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가 합리적인 예상매출액 정보에 기반해 가맹사업 시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가맹점주의 신메뉴 판매·재고 부담, 필수품목 구매 부담, 부당한 손해배상 위험 부담 등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