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이 부산보다 평균 3.7배 높고, 19개월째 오르고 있는데 부산은 3년째 떨어지고 있다. 또 10년 사이에 두 지역의 평균 매매가격이 2.1배에서 3.5배로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 한 채를 팔면 부산 아파트 세 채를 사고도 돈이 남는다는 이야기다. 값만 떨어진 게 아니라 거래마저 실종돼 신축 아파트 미분양도 쌓이고 있다.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묻어둔 시민은 애가 타고, 건설사는 어려움이 가중된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수도권 초집중을 빼놓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 보인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수도권 일극주의가 부동산 등 자산의 양극화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중국도 부동산 침체가 경제 불안의 원인이 되었으나, ‘일선도시(일급도시)’라 불리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대도시 4곳은 주택 가격이 같이 오르고 같이 내린다. 일본의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대도시도 가격 차는 있지만 3개 도시의 상승·하락 폭이 거의 같아서 똑같은 백분율로 표시될 정도다.

서울과 부산은 30~40년 전만 해도 아파트값이 거의 비슷했고, 다른 부동산 가격도 큰 차이가 없었다. 1990년 최초로 발표된 공시지가에서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명동의 상업은행지점으로 평당 1억2000만 원이었고, 부산에서는 광복동 미화당백화점 부지로 평당 8000만 원이었다. 서울 중심 상권이 부산보다 50% 정도 비쌌다. 올해 공시지가 최고가 발표에서는 명동 중심상권은 평당 약 6억 원, 부산 서면은 평당 1억4900만 원으로 4배 차이로 벌어져 아파트 가격 차와 비슷했다.

역대 정부는 예외 없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조했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경기도에 신도시를 계속 건설했다.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과 인프라를 비수도권에 분산시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런데도 수도권에 계속 택지개발을 해서 신도시를 건설하고 광역교통수단을 확충하니 수도권 인구는 자꾸 늘고, 비수도권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게 됐다.

일본 정부는 2023년 문화청을 고대 일본의 수도로, 많은 문화유산이 있는 교토로 옮겼다. 장관실을 포함해 중앙정부 부처가 지방으로 이전한 첫 사례다. 문화청 이전은 도쿄에 집중된 일극주의를 해소하려는 일본 정부의 방침과 오사카 교토 고베 등 8개 광역지자체들이 결성한 간사이광역연합의 끈질긴 요청으로 이뤄졌다.

비수도권이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려면 지역별 특징을 살려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해운항만과 수산의 중심지인 부산은 수십 년간 물류와 금융의 중추관리기능을 갖추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이는 지역의 의지에 행정과 재정을 쥔 정부의 지원이 따라야 한다.

부산의 염원인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이뤄지고, 현 정부의 대선공약인 해수부와 HMM이 옮겨와서 부산이 금융과 물류, 해운 수산 분야의 중앙행정 등 중추관리기능을 갖추게 되면 부산 아파트값은 저절로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다.

새 정부가 확고한 정책의지와 결단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끌면서 부산경제를 활성화시켜주기를 간절하게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