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세율 조정 없이 두 달 더 연장한다.

역시 이달 말 끝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한시 인하 정책은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운영한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심해진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일은 다음 달 1일이다.

현재 휘발유에는 10%의 유류세 인하율이 적용 중이다. 기존에는 15%가 적용됐지만 정부의 ‘유류세 일부 환원’ 기조에 따라 지난 5월 1일부터 10%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인하 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된 2021년 11월 이전(820원·이하 ℓ당)보다 82원(10%) 낮은 738원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이 조치가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되는 것이다. 애초 종료 시점은 오는 30일이었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율도 각각 15%가 오는 8월 말까지 유지된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 사태로 국제 유류가격의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역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기본세율 5% 적용→탄력세율 3.5% 적용) 조치를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한도는 100만 원이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연료(발전용 액화천연가스,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이 밖에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 ▷가공과일 4개 품목(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으깬 파인애플, 기타단일과실주스)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를 역시 올해 말까지 연장 등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