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 주재로 1차 전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의 핵심 과제로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과감한 분산·재배치’를 제시했다. 이는 사실상 기획재정부나 검찰 등 민주당이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온 부처를 대상으로 과감한 개편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식 등이 논의된 바 있다. 검찰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분리·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기재부 개편 등 구체적 방향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과 관련한 공약과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다”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리하겠다”고만 답했다.

국정기획위는 조직개편 TF 외에도 균형발전특위, 조세개혁 TF 등을 별도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변인은 “TF는 5∼6개 정도 구성할 생각”이라며 “(분과별) 분야를 뛰어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TF를 만들어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조세 개편안과 관련해 “중장기 조세·재정 개혁안 등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개혁 어젠다(의제)들을 논의하고, 구체적 해답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과업 수행 시 속도감과 완성도를 중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언급해 온 상속세·근로소득세 개편, 나아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여부 등이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범위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