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의료기관과 장기간 진료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를 요구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의료기관 선납 진료비와 관련한 피해구제 건수가 총 1198건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의료서비스 관련 건수(3408건)의 35.2%를 차지하는 규모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지난해 453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분기는 129건으로 지난해 1분기(116건)보다 11.2% 늘었다.

진료과별로 보면 피부과에서의 피해구제 신청이 429건(3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형외과 350건(29.2%), 한방 198건(16.5%), 치과 123건(10.3%) 등 순이었다.

신청 사유는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건이 1003건(83.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이 공개한 피해 사례를 보면 A 씨는 지난해 3월 한 피부과에서 지방분해 주사를 다섯차례 맞는 패키지 시술 계약을 맺고 할인된 진료비 500만 원을 선납했다.

A 씨는 1회 시술받은 상황에서 이후 시술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계약 해지와 함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소비자원은 “장기간에 걸친 여러 회차의 시술 계약 후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 의료기관이 책정한 위약금과 해지 전까지 이행된 제반 비용의 정가 공제로 인해 소비자가 받는 환급액은 예상보다 현저히 적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장기·다회 계약 후에는 진료비를 되돌려 받기 어려우므로 신중히 계약할 것 ▷계약의 구성·조건·세부 비용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계약서 및 약관 등에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제한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