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법안’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정부에서 첫 번째로 통과된 법안으로 이 대통령이 확정·공포하면 곧바로 특검 후보자 추천과 임명 절차가 진행된다. 3개 특검 동시 진행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석열 정권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 사건을 파헤치는 사정 정국이 본격화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전현직 고위공직자의 내란·외환 행위, 군사반란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 가방 수수 등 16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의 사망 경위와 정부의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한다. 이들 사건은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이 수사 중이거나 거의 마무리한 사안이다. 하지만 수사 신뢰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했다. 세 특검이 출범하면 이들 기관으로부터 각각의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하게 된다.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없이 가담자 진술에 의존하다 보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많다. 계엄의 진짜 동기나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퇴역장성 노상원 씨의 수첩 내용 등 그간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히지 못한 사실관계를 이번에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불법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일부 가담한 의혹을 받는 국무위원이나 정치인들에 관한 수사도 예상된다. 김 여사 의혹 역시 검찰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 한번 없이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이번 특검에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불법 공천개입·건진법사 연루 의혹까지 다룬다. 채 상병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정확한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 수사 방해 의혹을 속 시원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3개 특검 수사는 범위가 방대하고 파견되는 검사 수가 120명에 달한다. 이는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의 6배 수준이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고 수사 기간은 6개월 가량이다. 많은 검사가 장기간 특검에 차출될 예정인 만큼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검찰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겠다. 국민의힘은 ‘3중 특검’을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 탄압 수사라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특검 출범까지만 제 역할을 해야 하겠다. 이후 특검은 정치색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공정하고 강도 높은 수사로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 그것만이 소모적 논란과 갈등을 막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