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수급 안정 등을 위한 정부의 할당관세 규모가 지난해 총 1조4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33% 급증한 수치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도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분석 결과 보고’ 자료를 10일 발표했다.

지난해 할당관세 지원 추정액은 총 1조4301억 원으로 2023년(1조753억 원)보다 3548억 원(33.0%) 늘었다.

품목별로는 액화천연가스(LNG)에 5249억 원이 투입돼 지원액이 가장 컸다. LNG·원유(나프타·LPG 제조용)·LPG와 같은 에너지 품목 지원 추정액은 모두 8195억 원으로 전체(1조4301억 원)의 57.3%를 차지했다.

지원액이 100억 원 이상인 품목으로는 바나나, 옥수수(사료용), 망고, 파인애플, 설탕, 닭고기, 당근 등이 있다.

할당관세는 실제 물가안정에 일부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 등으로 지원액이 100억 원 이상인 17개 품목 중 14개 품목에 회귀분석 한 결과, 당근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수입 가격 하락이 국내 출고 가격, 물가지수 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관찰됐다.

정부는 “당근은 국내생산 비중이 높은 품목이고 기상 여건 악화로 국내 생산이 크게 감소하며 국내 가격이 급등한 기간이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할당관세로 특정 물품의 수입 가격이 하락할 경우 해당 물품 또는 1차 가공품 관련 산업 경쟁력, 물가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