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4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전년보다 8%가량 늘어난 수치다.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은 쿠팡의 ‘자체브랜드(PB) 부당 우대’ 건이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도 통계연보’를 10일 발간했다.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서 처리한 사건은 총 2496건으로 전년(2503건)과 유사했다. 이 가운데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24건, 전체 과징금 액수는 4227억 원을 기록했다.

2023년과 비교해 과징금 사건 수는 5.1%, 과징금 액수는 7.9% 늘었다.

법 위반 유형별로는 불공정거래행위가 2123억 원으로 전체(4227억 원)의 50.2%를 차지했다. 가장 큰 비중이다. 이어 부당공동행위(1701억 원·40.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155억 원·3.7%) 등 순이었다.

지난해 처분된 사건 중 ‘과징금 1위’는 쿠팡의 ‘PB 부당 지원’ 사건이었다.

쿠팡은 PB상품과 직매입 상품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제품의 ‘쿠팡 랭킹’ 순위를 높였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6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이 두 번째로 많았던 사건은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관련 담합 사건이었다. KH그룹은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 ‘들러리 입찰’ 등 부당공동행위를 벌인 혐의로 5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밖에도 ▷CJ프레시웨이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245억 원) ▷신문용지 제조판매 사업자의 담합 사건(184억 원)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사건(151억 원) 등이 ‘과징금 톱5’ 사건으로 기록됐다.

지난해 행정처분 확정 사건 기준 소송 결과를 보면 공정위의 승소율은 83.1%로 1년 전(70.1%)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승소율이다.

일부승소는 9.7%, 패소는 7.2%로 각각 집계됐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비율도 2023년 6.4%에서 지난해 13.4%로 배 이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