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수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세 특검법안은 10일 오전 10시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해당 특검법안들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출범하게 된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각각 다르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채 해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일 국무회의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을 개정하는 안도 상정된다.

또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폐지하는 내용의 대통령령개정안, 인사검증 정보 수집 기능을 과거와같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에 맡기도록 한 대통령령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