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9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재판중지법’을 12일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파기환송심 기일을 미룬 결정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의 결정을 두고 정 위원장은 “‘우리가 이렇게 떡 하나 줄 테니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시그널로 읽힌다”며 “(이 결정과) 관계 없이 12일에 통과시키자고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오전에 회의했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 처리를 두고는 “개인적으로는 12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12일 본회의 하루 전에 법사위를 열어야 해서 11일 오전 11시로 회의를 열테니 준비하라고 보좌관에게 얘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