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한 중흥건설이 총수 일가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등으로 정부 제재를 받았다.

총수 2세가 보유한 회사에 10년간 총 3조20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편 이를 통해 경영권 승계까지 도운 혐의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중흥건설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0억2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지원 주체인 중흥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흥토건이 시행·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24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유동화 대출과 관련해 총 3조2096억 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중흥토건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가치 상승 ▷배당금(650억 원) ▷급여(51억 원) 등의 이익을 확보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중흥건설 지배구조를 총수 2세인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하는 경영권 승계 계획에 따라 부당 지원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중흥토건은 정 부회장이 2007년 인수할 당시 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건설사라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사업 시행을 위한 대출 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연대보증이나 자금보충약정을 맺는 신용보강은 다른 회사의 신용위험을 함께 떠안는 행위다. 따라서 시공사·증권사·공공기관은 신용보강을 해줄 경우 시공지분이나 수수료를 받는다.

그런데 중흥건설은 최소 18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신용보증 대가를 한 푼도 받지 않은 채 중흥토건이 손쉽게 총 2조9000억 원 규모의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중흥토건과 그 계열회사는 총매출 6조6780억 원, 이익 1조731억 원(2023년 말 기준)을 확보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82위에서 지난해 16위로 급상승했다.

특히 중흥토건은 2021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5위인 대우건설을 인수하며 40여개 계열회사를 거느린 핵심회사로 단숨에 뛰어올랐고, 2023년 지주회사 전환 등으로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돼 2세로 경영권 승계가 완성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한다는 점을 직접 보고받은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총수(동일인)인 정창선 회장 개인 고발까지는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대규모 부동산 PF 개발시 이용되는 신용보강 수단인 ‘자금보충약정’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신용보강 행위가 형식·명칭을 불문하고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