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제사와 신내림 굿을 벌이지 않으면 남편이 아프게 된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무속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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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A 씨는 지인 B 씨를 꼬드겨 2023년 6월~9월 8차례에 걸쳐 제사 명목의 돈 791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그해 6월 12일 부산 영도구 한 카페에서 B 씨에게 “신내림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조만간 아파서 드러눕게 되거나 아들과 딸이 무당이 돼야 한다“며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무속 행위를 부추겼다.

당시 B 씨는 기존에 운영하던 식당을 접고 새 식당을 준비 중이었다. 이를 알게 된 A 씨는 B 씨 부부의 사정을 노려 돈을 뜯기로 했다. A 씨는 자신의 제자이자 연인인 C 씨가 2022년 6월께 B 씨 형부를 상대로 굿을 해준 인연으로 서로 알고 지내왔다.

A 씨는 제사 비용으로 7000만 원을 주면 남편 기운이 좋아지고, 가게를 양도할 사람도 생길 것이라며 “제사 비용은 새로운 식당을 개업하는 날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A 씨는 채무가 과다해 B 씨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김 판사는 ”A 씨는 식당 양도나 개업을 도와주거나 B 씨 가족의 건강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A 씨에게 채무가 많았던 상태라 제사 비용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김 판사는 “범행 방법이 좋지 않다”며 “피해액이 큰데 변제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합의를 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