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해양수산부 청사.

6일 정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빠른 준비를 지시하자 즉시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또 이전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인력과 비용 문제 등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아울러 다른 부처의 이전 사례 및 관련 규정과 절차 등도 살필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부처 이전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를 서울에서 이전하지 않는다는 규정만 있으며 해수부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전 계획 고시를 해야 하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유권해석을 받아 법적 절차를 재확인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부처 이전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도 아니라고 판단한다. 단 해수부의 기능 강화를 위해 다른 부처의 일부 사무를 가져오려 하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해수부 이전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부처 이전에 큰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정확한 금액은 차후에 산정되겠지만 최대 수백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 이전이나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해수부 공무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해수부 노조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본부 직원 86%가 부산 이전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또 청사 건물 확보도 서둘러야 한다. 이에 해수부 내에서는 신속하게 이전하려면 청사를 짓기 전에 민간 건물을 빌리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밖에 해수부가 부산에 있으면 서울의 국회, 세종시의 관계 부처와 업무 협의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해수부 측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해 이전 계획을 세우겠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도 철저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다. 이 대통령은 지방균형발전과 부산을 해양강국의 중심도시로 키우려면 해수부가 부산으로 옮겨야 한다고 지속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