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로 피해를 본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4조6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미국 등 해외 배송 서비스의 이용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가운데)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직무대행은 “본격적인 관세 영향이 중소기업에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추가 지원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위기 극복 특례 보증’을 신설해 4조2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관세 정책에 따른 직·간접 피해 기업과 첨단기술 기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환율·관세 등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지원을 위해 400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도 추가 지원한다. 총 4조6000억 원의 정책자금이 새로 공급되는 셈이다.

중기부는 “이번에 추가로 공급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책 우선도 평가를 면제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피해 복구와 경영애로 완화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745억 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도 추가 지원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수출기업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진 등 대형 물류사와 협업해 대미 수출 물류비 할인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진의 대미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해외 배송 서비스 이용료는 최대 15% 할인된다. 지금은 10%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수출국 다변화 등을 위해 신시장 진출 자금 1000억 원도 추가 공급한다. 미국 관세 조치에 영향을 크게 받는 주요품목 중심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고, 아랍에미리트 두방, 일본 오사카, 독일 베를린 등 스타트업 전략시장에 사절단을 파견한다.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해외인증 획득 비용 자금 100억 원도 추가 투입한다. 대·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과 후속투자 매칭을 위한 100억 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