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이하 유웨이)와 진학어플라이(이하 진학)가 관련 계약을 따내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대학들에게 학교발전기금과 물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이들 두 업체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제재 결정을 내렸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웨이와 진학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는 수험생이 대학 입학을 위해 인터넷으로 각 대학에 원서 접수를 하는 것을 대신 해주는 서비스다. 대행사는 각 대학과 계약을 체결해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데, 해당 시장은 유웨이와 진학이 복점한 상황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유웨이는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2013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전국 93개 대학에 48억9900만 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학도 같은 목적으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8개 대학에 46억9192만 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특히 두 업체는 총 137개 대학에 학교발전기금·워크숍 지원금·체육대회 후원금·음악회 후원금 등 금전적 이익과 아이패드·복합기·노트북·단체복 등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입학 정원이 많을수록, 학생들의 원서 접수가 몰리는 유명 대학일수록 제공한 액수가 큰 경향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양분한 두 업체가 접수 시스템의 보안성·안정성·장애처리 능력 등 서비스 품질이나 가격이 아닌 후원금이나 물품제공 규모로 경쟁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는 가격 경쟁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수험생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한 행위라고 인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위법 기간에 업체가 대학으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거의 오르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까지는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되고, 특히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 인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 관련 시장에서 정상적인 관행에 부합되지 않는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