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소비자에게 가격과 환불 기준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크루즈와 같은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자도 중도 해약 기준 등 중요 정보를 상조업종 수준으로 제공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격 표시 의무’가 적용되는 체육시설 업종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체육교습업은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 운동 교습 행위를 30일 이상 제공하는 업종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이날부터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 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 등 중요 정보 항목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

아울러 고시 개정안은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자에게도 중도 해약 환급금 지급 기준과 시기, 고객 환급 의무액,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 고객불입금 관리 방법 등 중요 정보를 홈페이지나 계약서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종에만 적용돼 온 중요 정보 제공 의무의 대상을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자로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가 이런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다만 공정위는 사업자들에게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계도 기간에 사업자들이 새 고시를 따르도록 홍보할 것”이라며 “특히 체육시설업의 가격 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 수영·축구교실 등 체육시설과 크루즈 여행과 같은 적립식 상품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명확히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