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10일 인공지능(AI)·우주 ·첨단소재·유무인 복합 체계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3년간 3조 원을 투자하는 등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 후 취재진과 만나 “업계와 정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25년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고려할 경우 올해는 역대 최대 수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며 “방산업체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당정협의는 K-방산’ 지원 중요성을 거듭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다변하는 미래 전장과 기술 환경에 맞춰 드론과 로봇, 장비 등의 연구개발에 지속투자하고, 방위산업 협력국을 지속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우선 AI·우주·첨단소재·유무인 복합 체계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총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방산 소재·부품 분야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해 업체당 최대 50억 원을 2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납품 기한이 중요한 방산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18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 근로시간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금융 패키지 지원, 수출 지원을 위한 외교 활동 강화 등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퇴직하는 군인과 국방과학연구소 과학자들의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방산의 특성상 G2B(정부와 기업 간 거래) 성격이 강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도 K-방산의 중요성을 이미 얘기한 만큼 우선 빨리 국방부 장관 임명에 좀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이 방산물자 수출 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철회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