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국가에 인공지능(AI) 개발용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오는 20일)을 일주일여 앞두고 발표된 이번 조치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어서 향후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AI 개발용 반도체 수출에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의 신규 통제 조치를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발표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국 및 파트너국 등 18개국은 이번 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18개 국가에는 미국이 해당 반도체를 제한 없이 판매하게 된다는 의미다.

반면 동맹국·파트너국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국가에는 이번 조치가 새로 적용된다. 특히 미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이른바 ‘우려 국가’에 대해 기존 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폐쇄형 AI 모델이 이들 국가로 이전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추가했다.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당장 한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미국이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라며 “한국이 면제 대상에 포함된 만큼 우리 기업이나 기관·개인이 미국으로부터 첨단 AI 칩·모델을 수입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규제로 전세계 반도체 산업이 위축되면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 반도체 업계도 일정 부문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중국이 한국의 잠재적 시장으로 인식되는 만큼 대중국 통제가 강화되면 우리 업계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부도 “미국의 이번 조치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에 소재한 기업·기관·개인이더라도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면 허가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국 측과 반도체 공급망 안정 및 수출통제 관련 협력을 긴밀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