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정하기로 협의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한 소환 조사일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로비 앞으로 직원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대검찰청과 공수처 관계자가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건 이첩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고, 피상계엄 사건 피의자를 구속한 뒤 20일 이내에 기소하기로 뜻을 모았다.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최장 10일, 검사가 최장 20일 동안 법원 허가를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길 때 피의자를 얼마나 오래 구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공수처법에 규정돼 있지 않을 때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는데 검사가 구속한 것이므로 최장 20일이라는 의견부터,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를 요구하는 것을 경찰 송치와 유사하다고 봐야 하는 만큼 최장 30일이라는 의견, 공수처와 검찰청 검사가 각각 20일씩 최장 40일 구속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여러 견해가 엇갈린 것.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공수처 출범 후 처음으로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을 구속하면서 구속 기간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이에 양측은 협의를 거쳐 최장 구속 기간을 20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주요 사건인 만큼 수사 절차에 조금이라도 위법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최장 20일간의 구속 수사 기간을 공수처와 검찰이 어떻게 나눠 사용할지는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양측은 공수처가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10일째가 되기 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송부 시점은 개별 사안마다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기간을 ‘쪼개’ 써야 하는 처지인 만큼 양측의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