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 “증여세 인센티브도 병행해야”

중견기업들이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면 비수도권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속세 완화를 비롯한 기업 세제 혜택 확대를 약속했지만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승하면서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4일 ‘중견기업 지방투자 의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견기업은 자산 규모 5000억 원 이상이지만 5조 원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로, 중견련은 중견기업들의 대표 단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116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다수가 수도권에 본사를 둔 중견기업이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중견기업 가운데 83.6%는 “지역 균형발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세·지방세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행 제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한 61.2%는 “지방투자기업 대상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하면 신규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에서 62.0%는 “상속세 감면 혜택이 추가될 경우 본사를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의향까지 있다”고 답했다. 응답기업의 81.9%는 적극적인 비수도권 투자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서 상속세 감면 외에 “증여세 인센티브를 병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43.1%는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되면 100억 원 이상에서 500억 원 미만까지 비수도권에 투자할 수 있다”고 답했다.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투자 13.8% ▷1000억 원 이상 투자 14.7%였다.

49.1%의 중견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48.3%는 사업 영위 기간에 따라 400억 원에서 1000억 원까지 현행 제도대로 차등화하되 구간별로 공제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업상속공제 대상 한도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업 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이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현행 제도에서는 매출액 500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최근 5년 간 수도권 인구는 2.4% 증가한 데 비해 비수도권 인구는 1.3% 줄어들면서 지역경제를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장기적인 산업경쟁력 제고의 근간으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완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투자 촉진 보조금,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새로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