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19일 밤샘 논의 끝에 올해보다 2.49%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다. 노사 양측 모두 반발했지만 일부 사용자 측 단체에서는 ‘안타깝다’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논평의 수위조절 분위기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 회의를 마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근로자위원들이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 연합뉴스 그래픽

사용자 측 단체 대표로 협상에 참여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결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다. 우리 최저임금이 또다시 높게 인상되면 각종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최저임금의 추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입장문에서 “비록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사용자위원들이 ‘2.5%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국부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활력을 잠식함으로써 경제 회복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를 대표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참여한 근로자위원들은 ‘시간당 1만 원’에 미달한 결과에 반발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비혼 단신근로자 (월평균) 생계비에도 턱없이 못 미치고 물가 상승과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실질임금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을 도외시한 결과로 소득 불평등이 더욱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가 심의 직후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공익위원들은 노사 격차가 논의 막판 180원(노동계 1만20원·경영계 9840원)까지 좁혀지자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올해보다 3.12% 인상된 9920원을 노사 양측에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찬성했지만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반대했다.

민주노총 반대로 9920원으로 합의되지 못한 뒤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사용자위원들의 요구안인 9860원이 26표 중 17표를 얻어 채택됐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는 전례 없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난 3월 31일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19일까지 110일에 걸쳐 심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