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을 올해의 71.5%에서 69.0%로 내린다. 또 재산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 가격 비율도 올해 45%보다 낮춘다. 이에 따라 과표가 크게 하향 조정돼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이 크게 덜어지게 됐다.

23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목표는 2023년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데 맞췄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반 상승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도 크게 오르게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2019년 5조1000억 원과 1조 원에서 올해에는 6조7000억 원과 4조1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또 종부세 대상자가 주택 보유자의 약 8%인 130만 명을 넘어서면서 ‘종부세가 국민 일반세가 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이 올해의 71.5%에서 69.0%로 낮아진다. 사진은 부산의 아파트단지. 국제신문DB

이에 정부는 공동주택뿐 아니라 내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도 올해의 58.1%, 71.6%에서 각각 53.6%, 65.5%로 낮춘다. 이럴 경우 금액대별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9억 원 미만은 올해 69.4%에서 2020년 68.1%로, 9억~15억 원 미만은 75.1%에서 69.2%로, 15억 원 이상은 81.2%에서 75.3% 떨어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산세 산정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을 올해의 45%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내리기도 했다.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45%로 인하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시가격 하락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이 비율을 더 낮춘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5억 원이 아파트의 경우 현재의 과표가 3억 원이지만 새 규정이 적용되면 과표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지난 7월 발표한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편안에는 현재 11억 원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올리고 2주택 이하 세율을 0.6~3.0%에서 0.5~2.7%로 조정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치와 더불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종부세 세제개편안이 개정되면 국민의 보유세 부담은 현 정부가 공약에서 약속하였던 것과 같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