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규제 없이 드론을 실증시험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 비행 시험구역이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 부산이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관련 법에 따라 지정한다. 현재 국토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형 드론을 날릴 때는 매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드론산업을 키우려는 각 지자체는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되면 신규 드론의 시험비행 때 필요한 특별감항증명, 시험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 전파 적합성 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된다. 이럴 경우 기체의 실증기간이 5개 월 이상 단축될 수 있다.

울주군이 지난 3월 산불 정리를 위해 드론 투입 준비를 하고 있다. 울주군 제공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전국 15개 지자체, 33곳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했다. 부울경지역에서는 울산 울주군 3곳(상북면·삼동면·언양 반연리)과 창원 2곳(북면·마산만 일대)이 포함됐다. 이 곳에서는 70여 개 드론기업이 배송, 시설물 및 환경관리, 스마트영농 등과 관련된 실증비행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울주군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이후 1년 동안의 목표 달성률이 84.5%에 달해 지난 7월 열린 드론박람회에 우수 지자체 자격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지역사회에서는 부산이 수년 전부터 드론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만큼 규제 없이 실증작업을 할 수 있는 구역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공모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제출 서류는 특구 내 사업계획, 안전관리 조치계획, 관계기관 공역협의 등이다.

국토부는 응모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한 뒤 내년 상반기 중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한다. 김헌정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산업 발전과 촉진을 위해 앞으로 실증 공간을 계속 늘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