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태경(해운대갑) 의원과 안병길(서동) 의원이 이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을 재조명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한 검찰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정감사에서 이슈 선점 및 주도권을 쥐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하태경 의원은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제18차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회의원연맹(IPCNKR)’ 총회 참석을 위해 지난 13일 출국했다. IPCNKR은 2003년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비롯해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의원들이 북한의 인권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협력하기 위해 조직됐으며 현재 하태경 의원이 공동상임의장을 맡고 있다. 이날 총회에는 하 의원을 비롯해 홍석준, 황보승희, 지성호 의원, 황우여 창립 명예회장 등 국내 대표단과 영 킴 미국 연방 하원 의원, 나카가와 마사하루 일본 중의원, 후토리 히데시 일본 중의원 등 세계 각국의 의원들이 참석한다. 또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온라인), 데이먼 윌슨 회장 미국 민주주의기금(NED) 회장,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북한인권 전문가 등이 참여해 ‘북한의 반인도범죄와 책임규명’, ‘북한 내 표현의 자유 개선’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진행한다.
특히 ‘북한의 반인도범죄와 책임규명’ 세션에는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강제북송 탈북선원의 생사확인’ 등 최근 현안들도 주요 의제로 다뤄지며, 해수부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씨가 직접 총회에 참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또 대표단은 다음날인 16일 뉴욕 북한 유엔대표부를 방문해 ‘해수부 공무원’의 유족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서한에는 북한이 직접 유족에게 ‘해수부 공무원’ 피격에 대해 사과하고 현장을 방문해 위령제를 치를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하 의원과 이래진씨는 17일, 북한 여행 중 구금되어 사망한 웜비어씨의 신시네티 자택을 찾아 웜비어씨 부모와 면담을 갖는다. 이날 면담에선 북한의 반인권범죄의 책임규명을 위한 피해자 가족들의 연대와 공동행동을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이 외에도 대표단은 미 국무부 관계자 및 연방 하원의원 면담, 싱크탱크 간담회 등을 통해 북한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19일 귀국길에 오른다.
하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작년 총회가 열리지 못했다”며 “이번 총회를 계기로 국제 의원 네트워크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상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한 책임규명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병길 의원은 13일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당시 파견됐던 5명의 검역관 중 현재 재직하고 있는 3명의 검역관들로부터 대면-서면 질의를 통해 당시 북한어선 상황에 대한 구체적 정황을 추가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검역관들은 2019.11.02. 탈북어민이 우리 군에 발견된 당일, 13시 45분부터 22시까지 검역을 진행하면서 북한어선 현장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답변은 강제북송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3명의 검역관들은 모두 기존에 공개되었던 것처럼 어선에서 혈흔을 목격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페인트 덧칠 흔적 역시 보지 못했고, 또한 당시 검역관들은 파견 당시 북한어선이 살인사건 증거현장일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떠한 관계부처로부터도 듣지 못한 상태로 어선 내 소독 약품(버콘s)을 분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강제북송 이후 북한어선 내에서 중국산 ‘레노보(Lenovo)’ 노트북, 북한산 스마트폰(모델명 평양 2418), 미국산 ‘가민(Garmin)’ GPS 장치, 8기가 용량의 SD 카드 등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지만, 검역관들은 당시 어선에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는 검역관들이 어선 나포 당일 북한어선에 도착하기 이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스마트폰과 노트북이 먼저 반출되었거나 혹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의미다.
만약 검역·소독 조치 이전에 전자기기들이 먼저 반출되었다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철저한 방역을 위해 신속하게 어선을 소독했다는 주장과 상반된 대응일 수 있음.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외부 유입 물품들을 모두 소독한 이후 반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데, 다른 물품들은 모두 어선 안에 둔 채로 전자기기들만 먼저 소독하지 않고 반출시키는 일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안 의원 주장이다.
한편 당시 나포된 북한어민 상태와 관련해서는 어민 2명은 현장에서 안대가 씌워져 있었으며, 포박이 되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들을 얼마나 무리하게 북송을 강행하려 했는지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번에 확보된 검역관들의 증언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서도 반영되어 신속하게 진상이 규명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