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메이저리그의 일본인 투수 마에다 겐타는 매년 트레이드 대상에 오르내린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마에다는 2016년 류현진이 있던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8년 계약으로 입단했는데 계약내용이 화제였다. 보장 연봉은 얼마 안되면서 인센티브만 촘촘하게 많은 상당히 기형적인 계약이었다. 보장 연봉이 적은 만큼 인센티브 금액이 특출나게 많은 것도 아니었다. 한마디로 선수가 부진하거나 부상을 당하면 돈을 얼마 안 줘도 되고, 잘해도 엄청나게 많이 주지는 않아도 되는 계약이었다. 이에 미국은 물론 일본 언론조차 선수에게만 지나치게 불리한 ‘노예계약’이라 불렀다. 급기야 메이저리그 선수노조도 “이런 계약은 있을 수 없다”며 승인 거부의사를 내비칠 정도였다. 구단에게만 엄청나게 유리한 계약이다보니 선수는 매년 자기 뜻과 무관하게 좋은 유망주와 맞바꿔 다른 팀으로 팔려갈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근로계약에도 마에다 같은 계약이 있다. 다만 근로자에겐 헌법과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 보장금액(최저월급)과 최저 인센티브(연장, 휴일근로수당)가 강제돼있어 노동법대로면 ‘노예계약’은 불가능하다. 노동법은 왜 근로계약에서 최저 고정급을 보장하고(최저임금법), 연장근로수당도 150%를 강제한 것일까.
자산소득만으로 먹고 사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국민 거의 대다수는 노동의 대가가 사실상 유일한 수입원이다. 이 수입을 기준으로 한 달 가계경제가 돌아간다. 최저 생계비(生計費)인만큼 매달 고정적으로 나와야 한다. 하지만 사장이 갑, 근로자가 을인 근로계약에서 공정한 계약은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노동법은 최저월급과 150%의 연장근로수당을 강제해 국민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자 일부 사업주들은 ‘위탁계약’이란 이름으로 고정급을 주지 않아도 되는 마에다 같은 근로계약을 탄생시켰다. 노동력을 제공받지만 형식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이다. 근로자는 개인사업자로 둔갑하고 기본급은 없거나 거의 없다. 급여의 대부분은 건당 수수료인 인센티브다. 대리기사, 음식배달원, 택배기사, 백화점 판매원, 학습지교사, 에어컨 설치기사, 수도검침원, 화물차주 등이 그렇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1호)이고, 이들은 분명 특정 사업에 임금(노동의 대가)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데도 계약형식이 ‘위탁계약’이라며 노동법을 적용해주지 않는다. 최저임금도 없고, 유급휴일도 없으며, 연장, 휴일근로수당도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이상한 일자리를 ‘특수고용’ 혹은 ‘플랫폼노동’이라 부른다. 이런 근로자는 노동법의 보호도 없이 절대로 공정할 수 없는 ‘위탁계약’에 노출된다. 그럼에도 일부 수입이 높은 사례를 부각하며 혁신인양 포장한다. 하지만 누구도 마에다 계약을 ‘혁신’이라 부르지 않았다. 마에다도 할 수만 있다면 보장금액이 큰 계약을 원했다.
반면 사장 입장에선 이보다 좋은 계약이 없다. 실적이 낮거나 아파서 일을 못하면 돈을 안줘도 된다. 실적을 낼 때만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데 그나마도 ‘갑’의 입장에서 정해버릴 수 있다. 노예계약이라 불린 투수 마에다의 계약보다 더하다. 그나마 무려 메이저리그 투수인 마에다는 그 불공정계약의 고정급조차 상상을 초월하지만, 한국 특수고용 근로자의 위탁계약은 고정급이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위탁계약은 게임의 룰도 위반한다. 사업주 입장에선 근로계약을 체결해 노동법을 지키는 것보다 위탁계약을 체결해 노동법을 모조리 회피하는 게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 노동법을 지키는 사업주와 회피하는 사업주가 공정한 경쟁이 될리 없으니 시장의 승자는 언제나 후자가 된다. 그럼에도 사업주들은 이런 시장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혁신’이라고 주창했고 정부는 규제는 커녕 스스로 위탁계약을 남발하며 시장질서를 어지럽혔다. 그 사이 ‘법꾸라지’들은 준법 사업주들을 제치고 시장의 승자가 됐고, 결국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위탁고용을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법꾸라지처럼 노동법을 피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해치는 행위가 혁신으로 포장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그건 그냥 탈법행위일 뿐이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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