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가덕신공항 추진의 기반은 마련됐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 생각된다. 공항과 연결되는 교통망의 효과적 구축과 국제 여객, 물류를 동시에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허브공항 규모로 건설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연결교통망과 관련해서는 가덕신공항과 부산역 인근의 북항, 해운대 인근의 동부산을 잇는 도심형 고속 열차 등이 현재 제안된다. 이와 관련 여러 대안과 함께 구체적인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이러한 연결교통망 관련 논의가 더 활발히 이뤄지고, 당선자가 결정된 후에는 가덕신공항과 보조를 맞춰 추진해야 한다.
공항의 규모 면에서는 활주로 2개를 처음부터 건설하는 안과 1개를 우선 건설하고 추후 추가 건설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이와 관련 필자는 인천공항에 버금가는 동남권 허브공항이 필요한 시점에서 처음부터 활주로 2개 이상이며, 대형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긴 활주로를 가진 공항으로 건설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
활주로 2개 이상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늘어나는 국제여객 수요와 건설 이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물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가덕신공항이 건설된 후 김해공항과의 역할 분담은 인천공항, 김포공항과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즉 김해공항은 국내여객 노선과 근거리 일부 국제선을 중심으로 하고, 가덕신공항은 장거리를 포함한 전체 국제여객과 국제물류를 중심으로 한 국제공항으로 그 역할이 분담된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 동남권의 항공 수요로도 가덕신공항이 김해공항보다 더 많이 몰리게 될 것이고, 이러한 기존 수요와 향후 10여 년 이후 늘어날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활주로 1개 공항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가덕국제공항이 대규모로 건설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가덕국제공항에 대한 수요는 인천공항과 경쟁 관계보다는 오히려 보완 관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국 일본 등 7개국의 수도권공항과 지역대표공항 간의 수요 관계를 분석한 결과 동경 쪽의 나리타공항과 오사카 쪽의 간사이공항을 포함한 대부분의 수도권공항과 지역대표공항 사이에서 경쟁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가 확인됐다. 즉 가덕국제공항이 건설되면 인천공항과 이러한 보완 관계로 인해 상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러한 보완적 기능 수행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활주로 2개 이상의 대형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긴 활주로를 갖춘 공항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미중 간 패권 경쟁의 격화와 북한 핵문제로 인한 안보 리스크를 고려할 때도 국제항공물류의 98%를 인천공항이 독점하는 현재의 구조는 아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비는 다소 늘겠지만 공항건설의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 2개 활주로를 가진 대규모 공항이 경제성이 오히려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활주로 1개를 우선 건설하겠다는 주장의 주된 근거 또한 건설비가 다소 적게 들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동남권 허브공항의 경제적 효과는 건설 과정과 물류 등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만으로도 1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항공물류 기반의 연관산업 투자유치 효과나 기존 산업의 고부가 밸류체인 투자 확대 효과,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의 직·간접적 경제, 사회적 효과를 모두 고려한다면 그 효과는 장기적으로 수백조 원을 능가할 것이다. 따라서 10여 년에 걸쳐 건설되는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전체 건설비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부담과 건설로 인한 효과를 비교해 본다면 건설비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부각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발표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뉴딜정책 예산만도 75조 원이 넘는다. 가덕신공항 건설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는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다.
아직도 일각에서는 가덕신공항 건설 측면에서 다양한 이유를 들어 추진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해상 매립공사나 항로 문제, 태풍 등 자연재해 대비 문제 등 반대 주장의 근거는 건설 과정에서 극복될 수 있는 문제다. 이미 20여 년이나 늦어서 엄청난 국가적 기회비용을 치르고 있는 동남권 허브공항 문제를 또다시 철지난 정치의 희생물로 전락시킬 우려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동아대 국제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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