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위암 수검률 평균 밑돌아
- 市, 만 40세 이상 검진비 보전
- 대장·유방암 유소견자도 혜택
- 참여 의료기관 300개로 늘어

- 9월께 실시될 인플루엔자 접종
- 무료 대상자 총 1만 명 추산

- 장애인 지원급여 日 2000원↑
- 연금급여도 인상해 月 38만 원

부산시가 지난해 2월 처음 실시한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사업’이 올해 2년째를 맞았다. 지난해 8월부터 지원 대상자의 기준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올해부터는 그 효과에 따른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애초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의료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위암 수면 내시경의 경우 만 50~65세로 제한했으나, 지난해 8월부터는 만 40세 이상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검진기관도 올해부터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올가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때부터는 임신부에게도 무료접종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9월께 실시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부터는 임신부에게도 접종 비용이 지원된다. 사진은 어린이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모습. 부산시 제공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부산시의 2019년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사업 계획을 보면 사업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올해 암검진 대상자 1만3000여 명이다. 지원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만 40세 이상의 위암 검진 대상자가 1만1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지난해 2월 이 사업 시작 당시 위암 검진 대상자의 경우 만 50~65세의 연령대로 제한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가 적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만 40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도 이런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만 50세 이상으로 1차 대장암 검진 후 유소견자 1100여 명도 지원 대상이다. 만 40세 이상으로 유방암 검진 유소견자 850명도 올해 사업의 지원 대상이다. 위암의 경우 위 내시경 검사 시 수면 비용(비급여) 각 5만 원을 지원한다. 대장암은 1차 검사(분변잠혈검사) 후 유소견자의 대장내시경 검사 시 수면 비용(비급여) 5만 원을 지급한다. 유방암은 유방촬영 후 유소견자의 유방초음파 비용 8만 원을 지원한다. 위·대장 수면 내시경을 동시에 시행하면 10만 원까지 지급한다. 사업의 추진 주체는 구·군이 맡게 되며 전액 시비로 충당될 예산은 4억 원 정도로 잡고 있다. 검진비용은 검진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청구하면, 보건소가 검진기관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검진기관은 지역 내 암검진 기관으로 별도의 신청서를 해당 구·군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까지 300여 개의 검진기관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

시가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사업에 나선 것은 암 사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 국가 암 수검률은 낮은 데 따른 것이다. 2017년 부산의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00.7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국가암수검률도 부산은 2018년 기준 34.63%로 전국 평균 36.09%에 못미쳤다. 특히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부산시 건강정책과 강지언 주무관은 “지난해는 시행 첫해인 데다 사전 홍보도 부족해 참여가 예상보다 저조했으나, 올해는 충분한 홍보를 통해 참여 검진기관이 크게 늘어나는 등 보다 많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암검진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 추가=올해 9월께 실시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부터는 임신부도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1~3급, 의료급여대상자, 국가유공자(본인) 등이었다. 인플루엔자 감염 시 의료비 부담률이 높은 임신부에 대한 지원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접종률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플루엔자 접종으로 건강한 임신 유지와 신생아 저체중 및 사망 위험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방접종 비용은 국비와 시비 구·군비로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1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시는 7월께 지정의료기관계약을 체결하고, 8월에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단가 인상= 장애인활동지원 급여가 평일 주간의 경우 종전 1만760원에서 1만2960원으로 올랐다. 야간과 공휴일은 1만9440원이다. 종전에는 1만6140원이었다. 장애인연금 급여액도 월 33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인상됐다.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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