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보금자리주택 물량 조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17일 '8·29 대책의 평가와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라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8·29 대책을 내놨는데도 주택거래 활성화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허 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8·29 대책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 조정 등 굵직한 조치들이 포함됐지만,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 전세가격은 2009년 2월부터 20개월 연속 10% 이상 오르는 등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허 연구위원은 "올해 하반기 수도권의 입주물량이 적지 않았는데도 전셋값이 오른 것은 보금자리주택 대기 수요로 매매 수요가 전세로 전환됐거나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불안감에 매수를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허 연구위원은 따라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입주 물량을 늘리고, 보금자리주택은 공급 물량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8·29 대책의 하나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 2년 연장과 취득·등록세 1년 감면 연장 조치에 대해서는 서둘러 입법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비해 주택정책과 세제 등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