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8·29 부동산대책 후 전셋값만 폭등"

한국건설산업연구위원 보고서

주택거래 활성화 여전히 미흡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물량 확대를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0-10-17 20:50:54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보금자리주택 물량 조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17일 '8·29 대책의 평가와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라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8·29 대책을 내놨는데도 주택거래 활성화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허 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8·29 대책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 조정 등 굵직한 조치들이 포함됐지만,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 전세가격은 2009년 2월부터 20개월 연속 10% 이상 오르는 등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허 연구위원은 "올해 하반기 수도권의 입주물량이 적지 않았는데도 전셋값이 오른 것은 보금자리주택 대기 수요로 매매 수요가 전세로 전환됐거나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불안감에 매수를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허 연구위원은 따라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입주 물량을 늘리고, 보금자리주택은 공급 물량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8·29 대책의 하나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 2년 연장과 취득·등록세 1년 감면 연장 조치에 대해서는 서둘러 입법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비해 주택정책과 세제 등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 롯데百 폐점은 체질개선 신호탄…동래·센텀점 운명은
  2. 2명지 국회도서관 코앞 ‘중금속 범벅 흙더미’
  3. 3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안성민 연임이냐, 새 인물이냐
  4. 4‘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 市 엉터리 예산집행·정산 등 파문
  5. 5옛 부산외대에 주거단지 어우러진 바이오·해양치유 산단
  6. 6루마니아 K-방산·원전 잭팟 터지나…BPA와 항만개발 협력도 강화 합의
  7. 7[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37> 오징어 중의 오징어, 갑오징어
  8. 8“대체거래소 부산 유치” 박형준 시장 첫 공식화
  9. 9[서상균 그림창] 실망
  10. 10부산 조선통신사 행렬 5년 만에 다시 뜬다…日예술인과 합동 공연도
  1. 1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안성민 연임이냐, 새 인물이냐
  2. 2‘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 市 엉터리 예산집행·정산 등 파문
  3. 3루마니아 K-방산·원전 잭팟 터지나…BPA와 항만개발 협력도 강화 합의
  4. 4尹-李 영수회담 준비부터 삐걱…여야 의제도 신경전 격화
  5. 5北 “모의 핵탄두 싣고 쐈다”…계룡대 등 겨냥
  6. 6與 4선 고지 오른 김도읍 의원,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하나
  7. 7최인호-이성권 ‘총선 때 허위사실 유포’ 공방
  8. 8여야 위성정당, 국비 28억씩 챙기고 2달 만에 소멸
  9. 9언론·국회·정부 아우르는 경륜 강점…野는 “총선민심 외면”
  10. 10與 윤재옥 원내대표, 임기 내 새 비대위원장 지명키로
  1. 1마산 롯데百 폐점은 체질개선 신호탄…동래·센텀점 운명은
  2. 2옛 부산외대에 주거단지 어우러진 바이오·해양치유 산단
  3. 3“대체거래소 부산 유치” 박형준 시장 첫 공식화
  4. 4외화예금·RP·ETF, 强달러 재테크 뭐가 좋을까
  5. 5[증시와이드] 유가·환율·금리 3高, 내수시장 불안…보수적 투자전략 필요
  6. 6부산TP, 11월까지 전력반도체 전문가 양성 교육
  7. 7서민 위한 ‘상생금융’ 4가지 중 선택하세요
  8. 81분기 외화증권 결제금 157조 돌파
  9. 9수출 늘어난 김값 들썩…배춧값은 36% 올랐다
  10. 10주가지수- 2024년 4월 23일
  1. 1명지 국회도서관 코앞 ‘중금속 범벅 흙더미’
  2. 2기계·방산·원전산업 허브…디지털 혁신·친환경 전환 박차
  3. 3“N잡러 경험 나눌 수 있는 교육 분야 일하고 싶어”
  4. 4“창원산단 미래 50년 여는 대개조 시작…최고 제조업 도시 만들 것”
  5. 5의료계 집단행동 이후 119대원 이송병원 못 정해 갈팡질팡
  6. 6오늘의 날씨- 2024년 4월 24일
  7. 7부산시민공원 10년…새로운 100년 청사진 그린다
  8. 8재첩 실종에 울던 낙동강 하구 어민…까치복이 복덩이 됐네
  9. 9‘도심 허파’ 나무 110만주 심었지만…일부 생육부진 등 과제
  10. 10정부 “증원 백지화 어렵다”…의대교수 25일부터 사직 예고
  1. 1파리행 길목서 한국 축구 레전드가 맞붙는다
  2. 2노장 김한별 농구 마감…BNK 은퇴선수 공시
  3. 3오재원 두산 후배들 협박 수면제 대리처방
  4. 4부산, 대한축구협회장배 장년부 우승
  5. 5인터 밀란, 세리에A 통산 20번째 우승
  6. 6이적생 KCC ‘부산=우승’ 공식 쓸까
  7. 7176호포 오타니, 마쓰이 넘었다…日 빅리거 최다 홈런
  8. 8인니 신태용호, U-23 아시안컵 첫 8강
  9. 9코르다, LPGA 5연승…전설 소렌스탐 ‘반열’
  10. 10선수들의 이동을 책임지는 ‘팀 자이언츠’의 구성원, 구단 버스기사 이야기
우리은행
2024 해양수산 전략리포트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부산은 신항 남측 배후부지가 적합”
2024 해양수산 전략리포트
“美·EU 물류망 친환경 재편…민관협력 선제 투자를”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걷기축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