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촌면 한 골프장이 두 개 마을로 나뉜 경우. 김해시 제공

다섯 가구가 생림면과 상동면으로 나뉜 경우. 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가 하나의 건물이나 토지가 두 개 이상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이른바 ‘한 지붕 두 구역’ 문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개발사업과 도로 개설, 택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경계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김해시는 3일 한 토지가 행정구역상 2개 이상의 읍면동으로 나뉘어 있는 불합리한 지역 30개소, 288필지를 발굴해 올해까지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항공사진과 건축물대장,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 내역 등을 토대로 기초 조사를 마쳤으며, 행정구역 변경조서와 지번별 조서 작성도 완료했다.

이 같은 사례는 적지 않다. 하나의 건물이 두 개 면에 걸쳐 있어 주소가 이중으로 부여되거나, 같은 부지가 서로 다른 리(里)에 속하는 식이다. 실제로 주촌면의 한 골프장은 덕암리와 내삼리로 나뉘어 행정 처리와 주소 관리에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생림면 나전리와 상동면 묵방리 경계에 있는 다섯 가구는 건물 한 동이 서로 다른 면에 속해 행정복지센터 이용이나 각종 인허가·등기 절차에서 혼선을 빚어왔다. 2024년 9월 개장한 ‘김해종합운동장’ 역시 구산동과 삼계동 경계에 위치해 이번 정비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이달부터 민간 토지 소유자를 직접 찾아가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한다. 국·공유지와 관계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 의견 조회를 마친 상태다. 일부 지역은 두 개 안을 두고 주민 선호를 조사해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행정구역 변경을 위해서는 ‘김해시 읍·면·동·리 명칭과 구역 획정 및 읍·면·동장 정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시는 4월까지 의견 수렴을 마무리한 뒤 10월께 시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청하고, 12월 중 각종 공부 정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는 마을 이장들의 민원에서 시작됐다. 행정구역이 달라도 건축 준공 자체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 보니 이후 행정구역 정리 없이 방치됐던 필지들이다. 게다가 생활권은 하나인데 행정서비스 구역이 달라지는 데다, 토지합병이 어려워 등기 이전이나 지적측량 과정에서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들을 일괄 정리하는 것이다. 김해시는 지난해에도 6개 구역 116필지에 대해 행정구역 변경을 실시한 바 있다. 따라서 올해 정비까지 완료되면 대부분의 불합리한 경계 정비는 대부분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기송 김해시 토지정보과장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정비되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편익이 높아지고, 부동산 관련 공부 관리도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며 “대규모 정비는 올해 마무리하되, 향후 신규 개발사업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