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설비사용을 이유로 공장 전체를 이전한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입니다.”

김해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의 이슈로 떠오른 수용성절삭유 업체 규제를 둘러싸고 관련 업체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김해상의는 이날 김해시, 김해시의회, 경남도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용성절삭유 규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노은식 김해상의 회장, 민홍철 국회의원, 올 연말 이전대상 기업 임직원, 김해시 혁신경제국장, 김해시의회 주정영 부의장, 조팔도 행정자치위원장, 조종현·김유상 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수용성절삭유는 금속제련을 하는데 사용하는 기름이 섞인 물이다.
상동면의 A기업 관계자는 “8년 전부터 인근 산업단지로 이전계획이었으나, 준공 불허, 시행사 변경 등으로 공장 준공이 늦어져 올해 말까지는 도저히 이전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상동면의 B기업 관계자는 “현재 중국에 운영 중인 공장을 우리나라로 다시 옮기려는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수용성절삭유 규제로 중국에 계속 있어야 할 상황이며, 추가부지도 필요한데 환경규제로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전했다.

진례면의 C기업 대표는 “소규모 수용성절삭유 설비 1~2대 사용으로 공장 전체를 이전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라고 토로했다.

이날 수용성절삭유 규제 관련 기업들은 올 연말로 된 이전 기업 시기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것과 함께 무조건적 입지를 제한하는 규제가 아닌 환경 오염예방과 기업도 존속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현재 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동강 주변의 수용성 절삭유 사용업체를 기름유출이 우려된다며 전체 김해지역 382개사 가운데 올해 말로 48개사를, 나머지는 2028년까지 모두 이전토록 하고 미 이전 기업은 폐쇄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인 이전기한을 2028년까지 기간을 연장하거나▷폐수를 지정폐기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수용성설비 사용 허용▷소량의 순환재사용 일체형 수용성설비 사용 허용 등 수용성절삭유 규제합리화▷산업단지 이전과 비수용성설비 전환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민 국회의원은 “기계금속 가공업을 하는 기업인들이 환경규제로 큰 부담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간절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환경부와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통해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노 김해상의회장은 “지역 국회의원, 김해시, 김해시의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