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공영주차장 할인 등 혜택
- 적용 안되는 곳 있어 관리 필요
‘승용차요일제 2.0’의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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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 승용차요일제 홍보 포스터. |
부산 등에서 시행중인 승용차 요일제는 월 화 수 목 금요일 중 운전자 스스로가 지정한 특정 요일의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실천운동이다. 하지만 승용차요일제 신규 참여자가 해마다 감소세를 보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9만8000대가 등록돼 있다. 그는 “다자녀 가구 할인,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 등으로 승용차요일제 신규 등록이 줄고 있다”고 밝혔다.
일주일에 하루 승용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에너지 절약과 교통혼잡 완화,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여 맑고 깨끗한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드는데 일조 할 수도 있다. 차량 배출가스 등이 대기오염을 촉진, 지구의 대기온도는 지난 100년간 0.74℃ 상승했다. 향후 20년 안에 아시아 농경지 30%가 사막화 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있다. 또 2030년에는 39억 명이 물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시에 따르면 승용차요일제에 20만 대가 참여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11만389t 감소되어 지구온난화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일산화탄소(Co) 568t, 탄화수소(HC) 61t 감소 등으로 연간 약 72억 원의 환경오염 비용 절감효과가 있으며,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3대 에너지(원유 가스 석탄) 수입액(작년 1365억 달러, 약 185조 원)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승용차요일제를 통해 하루에 승용차 4만 대가 운행하지 않으면 연간 유류비 191억 원, 감가상각비 826억 원, 엔진오일 등 기타비용 97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시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자동차세 10% 감면, 주거지 주차장 20% 할인, 공영 주차장 5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20%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단, 연 4회까지는 위반해도 혜택이 유지된다.
하지만 시민 혜택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동 정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 공영주차장 등에서는 자동적으로 할인 혜택이 주어지나, 일부 주차관리원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는 할인 적용이 않되기도 하며, 기타 공공기관의 부속 주차장에서는 본인이 별도로 등록해야하는 별도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시민기자면은 부산시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