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에서 쉽게 볼수 있는 준공검사용 조경수 할인 판매와 임대를 홍보하는 펼침막.

- 지자체 사후 관리 시스템 마련을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준공검사용 조경수를 임대한다는 현수막을 볼 수 있다.

조경수 임대는 건축법상 의무 조경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나무를 빌려 심었다가, 검사가 끝나면 회수하는 편법 행위를 말한다. 이는 도심 녹지 확보라는 법적 취지를 왜곡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한다. 서류로만 녹지가 존재해 도심 열섬 현상이 심화되고, 조경수 공간이 주차장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추후 건물의 매매나 하자 보수 과정에서 준공 도면과 실제 식재 현황이 달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건물 소유주가 조경 시설을 훼손했다가 원상복구한 모습.

이러한 임대의 이유는 조경수를 구매해 유지·관리하는 비용보다 단기 대여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소규모 다세대 주택이나 상가 소유주는 조경 면적을 줄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해 불법을 저지른다. 행정기관의 검사가 현장 사진 확인이나 일회성 방문에 그쳐 준공 검사 직후 화단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는 지자체의 점검 시스템이 미비하고 사후 관리 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에 따라 건축주는 준공검사(사용승인) 때 조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 면적별 조경 의무 비율은 상위법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조경 면적의 대체적인 기준은 연면적 2000㎡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5% 이상 확보, 연면적 1000~ 2000㎡ 미만인 경우는 대지면적의 10%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연면적 1000㎡ 미만일 때에는 대지면적의 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세부 식재 및 시설 기준으로는 전체 조경 면적의 50% 이상은 반드시 식물을 심는 식재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옥상 조경은 면적의 3분의 2(67%)만 법정 면적으로 인정하며, 전체 조경면적의 최대 50%까지 대체할 수 있다.

준공검사를 통과한 직후 조경수를 철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적발 시 행정처분, 형사고발, 경제적 제재를 동시에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적 책임으로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등재와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형사적 책임으로 건축법 위반 고발과 벌금이 부과되며, 경제적 책임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원상복구될 때까지 반복 부과된다. 그 외에도 기타 연쇄적 불이익으로 영업허가 및 등록 제한, 연루자 처벌 가능성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