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 곳곳에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들이 시민 보행권을 침해한다.

- 부산 작년 PM교통사고 70건

도심 인도를 질주하고 곳곳에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부산 곳곳에서 시민이 길 한가운데 세워져 있거나 쓰러진 전동킥보드를 피해 지나가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대용량 배터리와 금속 프레임으로 인해 무게가 20~30㎏에 달한다.

주부 최모(42) 씨는 “무심코 지나가다 부딪혀 킥보드가 넘어지거나 파손되면 내가 변상해야 할 것 같아 불안하다”며 “혹시라도 킥보드가 쓰러지면서 다칠 수 있다는 생각에 되도록 피해 다닌다”고 말했다. 특히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를 끄는 보호자에게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는 더욱 큰 장애물이다. 좁은 보도나 도시철도 입구와 횡단보도 주변에 있는 전동킥보드는 사람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인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로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가 지적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종합 규제·안전관리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자체들의 전용 주차장 확보와 계도에도 이용자의 행태 개선은 요원하다. 이에 서울시는 ‘불법 차량 견인 조례’를 개정했다. 자동차에 적용하던 강제 견인 규정에 전동킥보드를 전격 포함시킨 것이다. 특히 지하철역 출입구와 횡단보도 같은 6대 위험 지역을 ‘즉시 견인 구역’으로 지정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상시 민원의 주범이었던 기기들이 최근 서울 시내에서 감쪽같이 자취를 감췄다.

부산시는 2024년 2월 ‘부산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전증진 조례’를 제정, 견인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PM 사고는 여전하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서 접수 처리한 사고는 2024년 85건(사망 2명 부상 95명), 2025년 70건(사망 1건 부상 71명)이다. 서울시 수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전문가는 법적 보완과 함께 업체들의 기술적 관리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대표적으로 이용자가 반납 사진을 촬영하면 점자블록 침범 여부 등을 확인해 통행에 방해되는 장소에서는 반납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또한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요 구역을 반납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해당 장소에서는 반납 자체를 불허하는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다. 하지만 그 편리함이 타인의 안전과 이동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시민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회와 지자체, 업체, 이용자 모두의 책임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시민기자면은 부산시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