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 특별시로 승격하고자 한 역사는 언제부터 였을까? 기록에 따르면 부산은 1949년부터 부산특별시 승격을 시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강하게 밝혀,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할 해법으로 부산특별시 추진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부산 인구는 일제강점기였던 1940년대 초에 평양부를 따라잡아 한반도 제2의 대도시가 됐으며, 6.25 전쟁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임시수도 역할을 담당했다.

2024년 기준 광역단체별 인구. 단위 : 천 명

서울은 1946년 경기도에서 분리돼 ‘서울특별자유시’로 승격됐다. 1949년 서울특별시로 이름이 바뀌면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 시기 경상남도의 한 지역에 불과했던 부산의 인구는 서울특별시의 70% 가량이었다. 이에 따라 1949년 부산특별시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그러나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부산의 특별시 승격은 결국 무산됐다.

그 이후에도 1951년, 1953년, 1954년, 1958년, 1960년, 1961년, 1962년 등 총 7번에 걸쳐 부산특별시 승격안이 국회에 발의되거나 정부가 검토했지만 번번이 부결됐다.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1963년 경남 부산시를 특별시보다는 하위 등급인 부산직할시로 승격시킴으로써 특별시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1963년 당시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중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 장관의, 시와 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는 내용이 있어 초창기에는 경남 도지사의 영향력이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산직할시라고는 하지만 경남 도지사의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애매한 상황이었다. 10여 년이 지난 1973년 3월 12일 법이 개정되면서 부시장 자리도 생기고 조문도 지방자치법 중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도와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에 있어서는 내무부 장관의, 시와 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 경남 도지사의 영향력이 약화됐다.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마천루.

특별시를 제외하고 이러한 정부 직할의 시 체제는 사실상 부산만을 위한 행정구역이었다. 중앙정부는 부산이 갖고 있는 인구나 국가적 영향력을 인정은 하되, 서울과 같은 특별시를 줄 수는 없다는 의도로 ‘일반시와 비교해서는 격이 높으나 특별시와 비교해서는 낮은 지위’를 안겨준 것이다.

부산과 서울인 최근 10년 인구 추이.

하지만 1981년 대구와 인천이 직할시 승격을 준비하면서 법적인 직할시가 등장했다. 그간 그냥 부산시였던 부산시도 같은 해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1981년부버 공식적으로 부산직할시로 불리게 된다. 따라서 1963년에 부산직할시가 된 것이 아니라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부칙 조문에 나타난 것처럼 1981년 4월 4일부터 부산시장도 공식적으로 부산직할시장이 됐다. 즉, 1963년 1월 1일 경남 산하에서 형식상 분리되어 정부 직할이 된 것이다. 다만 부산시는 1963~1981년 과도기에도 부산직할시라는 명칭이 비공식적으로는 쓰였음을 근거로 이 명칭을 1963년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산과 서울의 1인당 GRDP 비교.

이후 1986년 광주, 1989년 대전 등 각 지방의 중심도시가 직할시로 승격했으며, 1995년 직할시의 명칭이 광역시로 바뀐 이후인 1997년 울산이 광역시가 됐다. 이렇게 부산보다 인구 규모나 시세가 작은 도시들이 부산과 동격의 행정구역으로 승격하면서 광역시란 희소성이 훼손됐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는 상대적으로 격이 높은 행정구역 지위를 과거처럼 되찾기 위한 노력으로 다시 특별시 승격 목소리가 커졌다. 부산특별시라는 명칭뿐만 아니라 2000년대 이후에 나온 부산해양특별시나 해양수도 등의 명칭도 대동소이한 의미다. 또한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주자였던 손학규 후보가 해양특별시로 외치던 부산과 산업특별시를 외치던 울산을 통합해 특별시를 만드는 걸 검토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현재와 같이 서울공화국으로 상징되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와 자본을 분산시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부산의 특별시 승격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주민들의 자긍심을 세우고, 지역균형발전을 더욱 더 촉진하는 차원에서도 부산의 특별시 승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또한 과거 서울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의 한 축을 이뤘던 부산이 그 때의 영광을 되살려야 글로벌 무역전쟁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 아울러 부산특별시장에게 국무회의 참석 권한을 부여하여 서울과 지방이 상하관계가 아니라 대등하다는 인식을 심어 줄 필요도 있다. 국가균형발전 추구는 문재인 정부의 정신적 뿌리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들 역시 방법은 다르기도 하지만 대체로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부산항 북항재개발 조감도.

선진국은 연방제, 또는 그에 준하는 지방자치·분권을 실시하고 있다. 여전히 중앙집권, 관료 시스템, 서울 중심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정부 출범 이후 세종청사에서 처음으로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에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수도권 1극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는 상당한 효율성을 가진 체제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