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보행을 편하게 하려는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부실시공, 예산 낭비의 대명사가 된 지 오래다. 이러한 비난 속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고 있다. 10년 미만 보도블록 교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혈세 낭비를 줄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더 구체적인 공사 지침이 필요하다.

부산 연제구는 고분로 일대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했다. 왼쪽부터 공사 전후 모습과 인도를 막은 안전펜스.

부산 연제구는 지난 7월 고분로 일대에서 방호울타리 공사를 했다. 한 달 뒤에는 인근 지역의 보도블록을 교체했다. 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일까? 예산이 책정됐다고, 민원이 있다고 공사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구청장과 광역·기초의원은 ‘구민을 위해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라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보도블록 교체 등 각종 공사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업체를 도울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서민은 전통시장에서 단돈 1000원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상인과 흥정을 한다. 상인도 물건을 팔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이들이 낸 혈세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관행적으로 해온 사업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매년 증액하거나 새로 추가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의 근본부터 경제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로베이스 예산’의 도입이 절실하다.

또한 공사를 시작했으면 안전조치 후 빠른 시간 내에 마쳐야 하는데, 인도를 안전펜스로 막아 보행자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뻔 했다.

보도포장 불량, 주변환경과 부조화 등 보도블록 교체에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 있어 사업 적정성에 대한 불신이 있다. 보도공사 품질 향상과 보행자 우선의 환경 조성을 위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구체적 지침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연제구 관계자는 “작년과 올해의 보도블록 교체공사 구간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인근 지역 방호벽 정비는 구청의 다른 과에서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한 주민은 “더위와 보행 불편이 겹쳐 짜증이 더하다”고 말했다. 부디 내 집 살림 살 듯이 알뜰살뜰한 행정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시민기자면은 부산시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