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기관도 재활용 실천해야

쓰레기 종량제 시행이 30년이 지났다. 1995년부터 시행한 종량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늘릴 목적으로,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에 따라 요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환경미화원이 거리에서 수거한 쓰레기(사진)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환경부가 지난해 7월 한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한국폐기물협회 보고서 ‘쓰레기 종량제 30년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1억6000만 t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를 줄여 얻은 경제적 가치는 45조458억 원으로 추산된다. 쓰레기 발생량은 대폭 줄었고 자원 재활용은 크게 늘었다.

시민과 사업장은 종이 플라스틱 깡통 의류 음식물 등을 규정에 맞춰 구분해 배출한다. 그런데 길거리 청소에서는 종량제가 적용되지 않아 안타깝다.

환경미화원이 거리의 쓰레기를 공공용 비닐봉투에 담아두면 청소차가 수거해 소각장으로 가져가서 처리한다.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류하지 않고 한 비닐봉투에 담는다. 전국에서 소각되는 재활용 자원이 엄청날 것이다.

길거리 쓰레기와 재활용품 혼합 처리에 대해 사하구청 자원순환과 담당자는 “환경미화원이 길거리 청소 중 재활용품을 분리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규정대로 처리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정부나 부산시 등의 대폭적인 예산 지원이 있으면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류해 처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에겐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강제하면서 정작 길거리 청소 분야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쓰레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행정은 문제가 있다.

지구촌이 기후변화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미래 세대도 행복과 번영을 누리려면 지방자치단체도 ‘쓰레기는 반으로 재활용은 두 배로’라는 취지에 동참해야 한다.

※시민기자면은 부산시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