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극적으로 타결한 2026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은 최대 6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문 간 성과급 격차에 따른 노노(勞勞)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SK하이닉스에 이은 삼성전자의 노사 합의 이후 대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자의 소득 격차를 키우고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이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 이재명 대통령 “초과이윤 배분 문제 매우 심각한 의제”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 등 기업에서 벌어진 초과이윤 배분 논쟁과 관련해 “국가 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삼성전자 영업이익률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대해 관심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이익이 많이 남으면) 월급을 올려달라고 했지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했다. 아주 발랄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초과이윤)에는 노동자의 기여도 있고, 회사 투자자의 몫도 있다. 보조금을 지원해 준 국민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것을 도입하면 기업들이 탈출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일부를 떼내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면 투자를 망설이지 않겠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매우 어려운 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하다”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 끝낼 문제는 아니다. 곧 세계적 공통 의제가 될 것이고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업·고용·소득 전반 K자형 양극화 심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폭등으로 일부 대형주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외형상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기관들은 중동전쟁발 공급망 위기와 물가 폭등, 환율 불안에도 올해 대한민국 성장률 전망치를 앞다퉈 상향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고용·소득 전반에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반도체는 대표적인 자본집약 산업이다. 고용 유발 등 낙수 효과가 다른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산시설이 없는 동남권은 반도체 호황을 부러운 눈으로 처다 볼 수 밖에 없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생산액 10억 원이 증가할 때 발생하는 취업자 수는 반도체 산업이 2.1명으로 전체 제조업 평균 6.2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또 국가데이터처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지난해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상용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 총액은 745만9815만 원으로 임시·일용직 근로자 평균 268만8670원의 2.77배에 달한다. 관련 통계 집계이후 가장 큰 격차다. 반도체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AI투자 둔화 등 외부 충격으로 경제 전반의 취약성도 커질 수 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70%를 넘기는 찬성률로 가결됐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지난달 27일 잠정합의안 투표 결과 찬성 73.7%(4만6142명)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본사 모습. 연합뉴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300조 원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은 자사주로 지급되는 5억5000만 원가량(세전, 연봉 1억 원 기준)의 특별경영성과급과 연봉의 50% 상한인 초과이익성과급(OPI) 5000만 원 등 총 6억 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한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LSI 사업부는 1억6000만 원의 특별경영성과급과 5000만 원의 OPI를 합쳐 총 2억1000만 원의 보상이 예상된다. 반면 스마트폰·TV·가전 등을 담당하는 DX부문은 OPI 외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DX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은 지난달 25일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동행노조는 2600명 규모에 불과했지만 지난달 22일 잠정합의안 투표가 시작된 후 인원이 1만여 명 늘어, 현재 1만3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주축이 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 집행부가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주주·경영계 강력 반발

삼성전자 주주들 역시 합의안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해 배당 수익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주주들은 성과급 재원이 배당금 재원보다 높은 사안에 대해 ‘주주 패싱’이라며 회사를 압박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대표를 선출한 뒤 회사와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들은 성과급 확대가 향후 배당 여력 감소와 주주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도 최근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배분 요구를 두고 “성과급 제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라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31일 노조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발표했다. 경총은 “기업의 이익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 고용 연구개발 재무구조 개선 등에 활용되어야 하는 경영 자원”이라며 “노동조합이 기업 이익의 선제적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를 배분하는 성격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힐 것 ▷기업 이익의 배분 기준 제도화는 기업의 고유한 경영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 ▷기업의 성과급 제도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성과주의 원칙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 등 3가지 지침을 회원사에 권고했다. 최근 이어지는 노조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사회적 불편등과 불공정 논란

다 좋다. 이러한 논란에도 부잣집 담장 안에서 벌어지는 뻑적지근한 잔치에 할 말은 없다. 하지난 삼성전자 일부 노조 집행부의 행태에 혀가 내둘러 진다. 이들은 삼성전자 가동 중단 사태를 면해 가슴을 쓸어 내리는 국민이 안중에 있기는 있는 걸까. 극히 일부 귀족 노동자를 제외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달래줄 것인가. 이게 과연 상식인가. 공정사회는 수없이 외치지만 부익부 빈익빈 형태의 이번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의 행동은 볼성 사나웠고 국가적 재앙을 야기할 수 있었다. 또 노노갈등을 자초하는 행위였다.

이런 형태의 성과급이 일상화 된다면 과연 기업인이 회사 성장을 위해 밤을 새우며 일하고 연구 개발할 의지를 불태울 용기가 발현 되겠는가. 지난해 연 2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한국에서 사업해서 규모를 성장 시킬 필요가 있겠는가”하는 질문을 던졌다. 세금과 성과급 등이 감당된다 하더라도 이런 분위기라면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키워 나가는 재미가 있겠느냐는 이야기다. 물론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수고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근로자와 경영진의 수고로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어 국민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속된 말로 많이 벌었으니 갈라 쓰자는 건 아닌 것 같다. 거기다 코스피 지수를 5000 선 이하로 떨어뜨리니 삼성전자를 없애 버리니 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노조 집행부의 속셈은 진정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열심히 일한 우리가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일해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겠다’고 경영진과 소통했다면 상당한 보상이 있지 않았겠는가.

평균 연봉 1억 5000만 원이라는 숫자는 보통 사람의 수준은 아니다. 아무리 황금 만능주의 시대지만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금방 알 수 있다. 제발 이런 방식의 봉합이 아닌, 상식 선에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서 모든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민경권 대표가 지난달 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가결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