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산시와 직선거리로 약 50km에 있는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의 핵폐기장 유치 논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뿌리가 깊었다.

쓰시마섬의 핵폐기장 유치 논란(자세한 것은 김해창 교수의 원전 정치경제학 제36회 참조, 2023년 9월 27일)은 지난 9월 27일 쓰시마 시장이 핵폐기장 문헌조사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쓰시마시의 과반을 장악한 추진파 시의원들이 쓰시마 핵폐기장 문헌조사 유치 신청을 위한 주민투표 조례를 추진하는 등 아직도 현재형이다.

이에 필자와 이원영 생명탈핵실크로드순례단장(전 수원대 교수), 정영훈 촛불완성연대 상임대표 3명이 지난 2, 3일 1박2일로 쓰시마섬을 찾아 지역 시민단체 대표와 시의회 의원 등을 만나 쓰시마 핵폐기장 반대 투쟁과 쓰시마의 미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간 쓰시마 시민들의 핵폐기장 반대 역사와 투쟁의 정도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뛰어넘었다. 핵폐기장 추친파의 집요한 공세에 저항해 쓰시마섬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눈물겨운 투쟁기를 읽을 수 있었다. 여기서는 “쓰시마에 핵쓰레기는 필요 없다”(1편)와 “쓰시마모델을 세계에 전하고 싶다”(2편)로 2회에 걸쳐 쓰시마 현지르포를 전하고자 한다.

우에하라 마사유키 핵쓰레기와 쓰시마를 생각하는 모임 대표가 필자 일행에게 쓰시마 핵페기장 유치 논란과 시민들의 투쟁의 역사에 대해 자료를 갖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2일 오전 부산항국제여객선터미널에서 쾌속선 판스타호를 타고 1시간 20분 걸려 하타카쓰(比田勝)항에 도착한 뒤 차로 약 2시간 걸려 이즈하라(嚴原)에 있는 ‘핵쓰레기와 쓰시마를 생각하는 모임’ 우에하라 마사유키(上原正行) 대표를 만나 장시간 인터뷰를 가졌다.

우에하라 대표는 현재 이즈하라에서 100년 가까운 향토기업 우에하라(주)의 상담역(전 대표)으로 지역유지이면서 반핵운동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1945년생으로 올해 78세이다.

우에하라 대표는 먼저 일본 정부의 핵발전 정책의 문제 특히 핵쓰레기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비판을 했다. 그는 “원자력발전을 시작할 때부터 핵쓰레기가 나온다는 것을 알면서 아무 조치도 안했다는 것이 실책”이라며 “특히 재정적 문제를 안고 있는 시골에 재정지원을 해주면서 국책사업이란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해온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우에하라 대표의 인터뷰와 ‘핵쓰레기와 쓰시마를 생각하는 모임’의 자료를 바탕으로 쓰시마의 핵폐기장 논란의 역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쓰시마의 인구는 지난 9월말 현재 27,957명. 이중 외국인은 289명이며 전년도에 비해 381명 감소했다. 세대수는 14,702세대이다. 면적은 708㎢로 나가사기현 전체의 17%를 차지, 현에서 가장 넓은 지자체이며 일본 섬 가운데서도 오키나와 본섬, 북방영토를 제외하면 세 번째 큰 섬이다. 우리나라까지 직선거리는 49.5km인데 비해 쓰시마 이즈하라에서 후쿠오카까지 거리가 138km로 한국이 더 가까운 섬이다.

쓰시마섬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장 유치를 둘러싼 움직임의 역사는 50년 전인 1970년대로 올라간다.

1974년 원자력선 ‘무쓰’호 방사선누출사고 이후 쓰시마가 수리후보지가 되자 지역에서 최초의 반대운동이 일어난다.

1980년대 핵연료개발사업단 옛 도넨(動燃: 동력로핵연료개발사업단, PNC)의 「광역조사서(1987년)」에 쓰시마의 북부와 남부 2개소에 지질 볼링조사를 실시한 기록이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원자력발전환경기구(NUMO)가 섬 안 각 지역에 공부모임을 열고, 시의회 의원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 시찰 여행을 줄기차게 만들어왔다고 한다.

2006년 12월 쓰시마시 상공회 가미쓰시마 지소에 NUMO가 섬내 최초로 공개설명회를 연다. 당시 마쓰무라(松村) 시장은 “시로서 신중하게 지켜보고자 한다. 현 시점에서는 응모할 생각은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007년 2월 시민들이 뜻을 모아 ‘핵쓰레기와 쓰시마를 생각하는 모임’을 결성한다.

2007년 3월 시의회에서 ‘유치반대’ 결의를 상정해 찬성 15대 반대 8로 가결했다. 의회 결의 후에도 유치 추진파는 5000엔 정도의 아주 싼 참가비로 2007년 말까지 주민 약 400명이 롯카쇼무라 등의 시찰여행에 참가하도록 했다고 한다.

2009년 9월 당시 다카라베(財部) 시장은 와키모토(脇本) 시의회 의원의 일반 질문에서 “현 단계에서는 유치를 추진할 의사는 없다”고 답변했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원전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일시적으로 유치추진파의 활동이 소강상태로 바뀌었다고 한다.

2020년 2월 쓰시마시장 선거에서 현 시장인 히타카쓰 나오키 후보는 “유치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2021년 11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에 관한 대화형 전국설명회 in 나가사키(쓰시마시)’가 쓰시마시 교류센터에서 열린다. 이후 NUMO와 섬 내 각종 단체와의 접촉이 다시 빈번해진다.

2023년 4월 쓰시마시상공회 주최로 NUMO의 ‘문헌조사에 관한 설명회’가 섬내 4곳에서 열려 약 100명이 참가한다. 상공회 회장이 문헌조사 유치 검토를 시의회에 청원하겠다는 발언을 했고 그 뒤 대의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 5월 임시이사회에서 청원서 제출을 결정한다. 이어 건설업계 4단체도 문헌조사응모요청 청원을 결정한다.

2023년 4월 25, 26일 이틀간 ‘뭣 때문에 또! 쓰시마에 핵쓰레기를?’이란 주제의 공개강연회가 시민사회측이 주도해 열린다.

2023년 5월 ‘핵쓰레기와 쓰시마를 생각하는 모임’이 우에하라 대표를 중심으로 다시 구축된다. 쓰시마시의 최종처분장유치를 저지하기 위한 서명활동을 개시한다. ‘문헌조사에 반대하는 시민의 모임’을 발족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기타 수산관계 단체 등이 나서 반대 목소리를 높인다. 서명운동 결과 지난 9월 현재 섬 안에서 8,746명, 섬 바깥에서 13,000명의 서명을 받았다.

2023년 6월 5일 ‘핵쓰레기와 쓰시마를 생각하는 모임’ 등 6개 단체가 쓰시마시의회 6월 정례회에 쓰시마가 문헌조사에 응모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추진파로부터 2건의 추진청원, 반대파로부터 6건의 청원이 나왔으며 시의회는 청원심사특위를 설치해 7일간에 걸쳐 심의를 했다.

2023년 6월 10일 이즈하라정 다목적광장에서 ‘스톱 핵쓰레기 궐기집회’가 열려 시민 539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내 중심부 시위행진을 하였다.

2023년 7월 2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우에하라 대표 등이 청원취지 설명을 하였다.

2023년 8월 16일 청원심사특위 최종일에 의원간 토론이 있은 뒤 문헌조사 유치 찬성 9명, 반대 7명(1명 결석)으로 유치 결정을 채택했다.

2023년 9월 10일 핵쓰레기와 쓰시마를 생각하는 모임 등 반대 청원단체와 많은 시민들이 모여 “쓰시마에 핵쓰레기는 필요 없다는 집회’를 시 중심지에서 개최해 580여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시의회 의원, 어협관계자, 시민대표들이 나서 강력게 반대 입장을 어필했다. 시민단체는 그동안 전단지 2만장을 배포했고, 홍보차를 동원해 선매 사흘간 가두선전활동을 했으며 배지 600여개를 만들어 배포했다.

2023년 9월 12일 시의회 9월 정례회 첫날 청원심사특위 위원장보고를 받아 의결을 한 결과 찬성 10명 반대 8명으로 근소한 격차로 유치추진 청원이 채택됐다. 핵쓰레기가 표면화할 당초에는 반대 의원이 3명이었지만 시민운동이 활발해 진 덕에 그나마 2표차로 줄어들었기에 반대 목소리가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타카쓰항 대아호텔에서 만난 핵폐기장 유치 반대파 와키모토 히로키(脇本啓喜) 시의회 의원.

2023년 9월 27일 시의회 정례회 마지막 날 히타카쓰 시장은 시의회 본의회에서 “현 단계에서는 안전하다고 하는 시민의 이해를 얻기는 어렵다”며 “시의회 경시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쓰시마시에서 생활하는 시민들, 쓰시마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했다. 의회와 반하는 결과이지만 앞으로 의회에는 정중히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해 유치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우에하라 대표는 쓰시마 시장이 문헌조사 유치에 반대하는 다섯가지 이유를 이렇게 소개했다.

첫째, 시민사회가 나뉘어져 합의 형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둘째. 관광업, 수산업에 소문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다.

셋째, ‘문헌조사만’이라고 하는 생각만 할 수가 없다. 지자체장으로서 문헌조사를 받아들이는 이상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생각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 시민에게 이해를 구하기까지의 계획, 조건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할 때 피난계획 등 장래 쓰시마를 생각하는 시민의 불안을 불식시킬 정도의 계획이 없기 때문이었다.

다섯째, 유리고체화의 ‘인구장벽’과 지층의 ‘천연장벽’은 지진 등의 예상외의 요인에 의한 안전성,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장래적으로 시민에게 영향, 위험성이 있는 최종처분시설의 조사지로서 손을 들 수 있는 판단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우에하라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이즈하라 NPO쓰시마향숙(鄕宿)에서 만난 모로마쓰 세리나(諸松?里奈) ‘쓰시마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 공동대표(사진 맨 오른쪽). 왼쪽부터 이원영 전 수원대 교수, 필자, 정영훈 촛불완성연대 상임대표, NPO쓰시마향숙 스태프 가기모토 다에코씨.

“지금 문헌조사 유치 추진파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NUMO에 있다. NUMO는 한번 설명회에 100만엔을 지출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찬성 시의원은 물론 시민들을 거의 돈으로 매수해 아오모리 롯카쇼무라 핵재처리장 견학 등을 계속해왔다. 현재 롯카쇼무라 견학을 다녀온 찬성파 의원 10명에 대해서는 이익유도 사례로 쓰시마시 윤리헌장에 위배된다고 해 쓰시마시가 윤리심사회를 소집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오는 11월 27일 심사회 결론이 나오면 쓰시마섬에 한바탕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심사회 심사로 인해 당초 올해 말까지 문헌조사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 조례를 만들려고 하던 추진파 의원들의 발목은 어느 정도 잡아놓고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NUMO가 시장의 반대표명 이후에도 계속 쓰시마상공회의 청년회 사람들에게 계속 접근하고 있어 결코 방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NUMO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지층처분사업을 추진하는 기구로 기초지자체가 문헌조사에 응하기만 하면 20억엔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지난 2일 오후 이즈하라 NPO쓰시마향숙(鄕宿)에서 만난 모로마쓰 세리나 ‘쓰시마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 공동대표는 “당초 문헌조사 유치에 반대하던 시의원이 3명이던 것이 최종적으로 8명으로 늘어난 것은 시민운동의 힘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은 시장도 국회의원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 또한 지역상공회도 정부의 돈이라 이런데 취약하다. 언제든지 매수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NUMO가 쓰시마에 계속 들어와 물밑작업을 하는 한 핵폐기장유치 문제는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낮 하타카쓰항 대아호텔에서 만난 와키모토 히로키(脇本啓喜) 시의회 의원(반대파, 시민협동파)은 “하타카쓰 시장이 지난 9월 문헌조사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아직도 모른다. 현재 추진파들이 현 하타가쓰 시장을 오히려 지지해 내년 3월 시장선거에 당선을 시키려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와키모토 시의원은 내년 선거에서 하타가쓰 시장이 이러한 문헌조사 유치 여부에 대해 언급 없이 선거를 해서 당선이 되고 나면 지지 세력들의 문헌조사 유치 압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을 우려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현재 반대파가 힘을 모아 핵폐기장 유치반대 조례를 제정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와 상당 부분 역사·문화를 공유해온 쓰시마에 지금 핵폐기장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직도 걷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