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금융기관이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이 매월·분기·년의 정기적인 납입을 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금융기관이 퇴직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즉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퇴직금을 금융기관이 책임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보험에 드는 셈인 것이다.

퇴직금 수령 시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을 신청하고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을 청구하면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 55세 미만 퇴직자의 경우 IRP계좌로 세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고, 55세 이상 퇴직자의 경우 IRP계좌로 세전 퇴직금을 수령하든지 급여계좌로 세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급여계좌로 수령한 퇴직금의 경우 60일 이내에 IRP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퇴직IRP는 가입대상이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퇴직자로 가입요건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전 퇴직급여를 입금하면 된다. 여기서 퇴직금을 받은 날이란 원천징수영수증의 지급일 또는 퇴직금을 수령하기로 한 계좌에 입금된 날을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 간주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 55세 미만의 퇴직의 경우 법에 의해 법정퇴직금은 IRP계좌로 의무이전되므로, 사전에 IRP계좌의 개설이 필요하다. 퇴직자가 만 55세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IRP계좌로도 받을 수 있고 급여계좌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즉 선택사항인 것이다. 단 퇴직 위로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대부분 급여계좌로 지급되는 구조가 많다.

퇴직IRP의 세제혜택은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이 5%~10%이지만 과세 없이 퇴직금 전액을 납입함으로 인해 과세 이연효과가 있고 과세 없이 전액 운용이 가능함으로 복리효과도 있다. 만 55세 이상 연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30% 감면 후 과세하는 혜택(10년 초과 수령 분은 추가 10% 감면)이 있다. 즉 감면된 퇴직소득세를 연금소득으로 수령 기간 나누어 내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연금 수령방법은 만 55세 이후 연금지급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지정하면 된다.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는 회사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을 운용하는 회사에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수령한 퇴직일시금을 IRP계좌에 적립해 55세 이후 연금 신청하여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IRP는 퇴직금 납입 시는 퇴직소득세가 과세 이연되어 퇴직소득세만큼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하고, 운용기간동안 이자소득세가 과세 이연되어 이자 소득세만큼 상품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수령시점에 있어 해지 시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 절세효과(퇴직소득세의 70%과세)가 있고 수령기간동안 세금을 나누어 내는 구조이다.

퇴직금을 일시금과 연금 수령 시 세액을 비교해보면 퇴직금이 1억 원일 때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이 5%라면 일시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 500만 원(1억*5%)을 일시에 납부해야 된다. 반면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500만 원의 70%인 350만 원을 10년간 나누어 납부하는 구조로 1년에 35만 원씩 납부하면 되는 셈이다.

퇴직IRP에 있어 이연퇴직소득의 연금 수령 시에 종전에는 수령기간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으로 무조건 분리과세 했었는데 이번에 세법개정을 통해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 분부터 연금수령 시점이 10년 이하이면 퇴직소득세의 70%를, 10년 초과 시에는 퇴직소득세의 60%로 세율을 인하하는 혜택을 주게 된 것이다.

이에 반해 적립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란 소득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대상으로는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퇴직자 외의 자로 퇴직연금(DB, DC)에 가입된 직장인,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 직역연금가입자, 개인사업 등 자영업자(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대상이 된다.

적립식IRP는 전 금융기관 합산 연간 18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이 가능하다. 실제 가입금액보다 많은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 다른 금융기관 가입에 제한이 될 수 있음은 기억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 합산 연간 최대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 원(조건부 900만 원)이다. 작년 기준 세액공제한도인 연간 700만 원 입금을 가정할 때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인 자는 최대 환급액이 16.5%인 115만5000원이고 총 급여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초과 시에는 13.2%인 92만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적립식IRP 가입 시 필요한 서류로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가입확인서를, 1년 미만 단시간 근로의 경우는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중 1부를 제출하면 된다. 공무원, 군인 등의 직역연금 가입자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부를,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소득금액 증명원 중 1부를 제출하면 된다.

퇴직연금의 과세는 EET(Exempt-Exempt-Taxed)체계이다. 이는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수령단계로 이연하여 급여수령 시 과세하는 구조이다. 과세체계는 부담금 납입단계, 적립금 운용단계, 급여수령단계로 구분된다.

부담금 납입단계에서 사용자는 부담금 전액을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고, DC형과 IRP제도 하에서는 근로자가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다. 이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 합산 연간 700만 원(조건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적립금 투자·운용단계 단계에서는 발생하는 운용수익(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급여 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됨으로 인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급여 수령 시에는 연금수령 시와 일시금 수령 시로 구분하여 과세된다.

우선 연금수령 시는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이연퇴직소득세의 70%가 적용되고 세액 공제받은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령별 연금소득세율(3.3%~5.5%) 차등 적용한다. 이에 반해 일시금(연금 외) 수령 시에는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소득세율(과세이연 된 퇴직소득세 100% 과세)을 적용하고 세액 공제받은 근로자 부담금인 추가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율(16.5%)를 적용한다.

DC·IRP제도하의 가입자는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700만 원(조건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연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또한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 700만 원(조건부 900만 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가입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급여수령 시 비과세 혜택이 있다.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방안이 적용된다. 대상자는 만 50세 이상으로 종합소득금액 연 1억 원(총 급여 1.2억 원)이하인 자로 연금저축과 IRP·DC형 퇴직연금 본인부담금에 한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늘여준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총 급여 1.2억 원)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금액 2000만 원 초과자)는 현행 공제한도가 유지된다.

다음으로 2021년부터 만기도래가 시작되는 ISA계좌에 대해서는 만기금액 전액을 연금계좌에 불입이 가능하며 기존 불입한도에 추가로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에 대해 연금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기본적으로 ISA계좌는 연간 2000만 원의 납입한도로(5년간 총 1억 원)에 대해 만기 시 손익에 대하여 200~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분은 9%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연금과 ISA계좌에 최대 세액공제 가능금액은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198만 원 세액공제를, 초과인 경우 158.4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올해 보다 유리하게 변경된 연금관련 개정 세법을 잘 활용하는 것도 생활의 지혜가 아닐까 한다. 하이투자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