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선거에 있어 아웃사이더로 치부돼 온 20~30대의 움직임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사롭지 않다. 이미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유권자연대가 전국적으로 발족해 투표 참여 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각종 설문조사에선 2030세대의 지방선거 투표 참여 의사가 70~80%에 이르고 있다.

청년 투표율 제고는 특히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운동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전국의 40개 대학에서 교내 투표소 설치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 교내 투표소는 경우에 따라 '2030 투표 바람'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부산지역 대학투표소 2~3곳 설치

대학생들의 지방선거 투표 참여 열기가 미풍이 될지, 태풍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13일 부산대에서 열린 투표참여 문화제인 '두드림' 행사.

부산지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2개 이상의 대학에 교내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될 전망이다. 부재자 신고 접수 마감을 하루 앞둔 17일 현재 부산대가 신청자 2600명을 모아 투표소 설치 기준인 2000명을 훌쩍 넘겼다. 재학생이 6000명 정도인 해양대도 2200명의 부재자 신청을 받아 관할 선관위에 접수했다. 이들 두 대학은 2008년 총선 때 신청자가 각각 1056명과 813명에 그쳐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했다. 그때에 비하면 놀라운 참여 열기다.

부산교대는 1157명에 머물러 설치 여부가 불투명하다. 하지만 총 학생수가 2000명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이 투표소 설치 운동에 동참했다. 부산교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신청자 1500명을 모아 교내 투표소를 설치한 전례가 있어 선관위가 이번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총학은 18일 연제구선관위 관계자를 만나 투표소 설치 여부를 조율할 예정이다.

부산교대 부총학생회장인 이용석 씨는 "현재 학생수가 2006년에 비해 400명 넘게 줄었다"며 "전체 학생의 1/3이 기숙사를 쓰는 외지 출신이고 투표일이 기말시험 준비기간과 맞물려 교내에 투표소가 마련되지 않으면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는 지난 2002년 대선 때 전국 3개 대학에 처음 설치되었다. 2004년(17대 총선)에는 대통령 탄핵 등 국가적 이슈로 12곳으로 급증했다. 이후 2006년(4회 지방선거) 9곳, 2007년(17대 대선) 5곳, 2008년(18대 총선)에는 3곳으로 줄어들었다. 대학의 부재자 투표소가 20대 투표율의 나침반 역할을 해온 셈이다. 부산에선 2004년 부산대와 2006년 부산교대 두 곳에 설치된 적이 있다.

부재자 신청 및 접수는 18일 마감, 19일 중앙선관위에서 부재자신고 인명부를 확정해 관할 선관위에 통보한다. 대학 내 투표소 설치 여부는 관할 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 전후 결론을 낼 방침이다.


■미풍 될까, 태풍 될까

교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 대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운 반면 정치권과 선관위는 시큰둥한 입장이다. 젊은층이 특정 정당에 쏠리는 경향이 있다는 우려와 막상 투표소를 둬도 투표율이 생각만큼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3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부재자 투표소 설치 기준을 500명으로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다.

교내 투표소의 투표율이 예상만큼 높지 않은 점도 선관위가 투표소 설치에 소극적인 이유다. 실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9개 대학에 마련된 부재자 투표소의 투표율은 42.2%였다.(대상자 1만8685명 중 7877명 투표). 20대 평균 투표율 33.8%에 비하면 9%P 정도 높게 나왔지만 효용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당시 부산에서 유일하게 교내 투표소를 설치한 부산교대에서도 대상자 1500명 가운데 800명 가량만 투표했다. 부산교대 총학 측은 "투표소 설치에 너무 힘을 쏟다 보니 투표 독려운동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었다"며 "이번 선거는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 캠페인만 잘 벌이면 투표율은 껑충 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내 부재자 투표소는 2030세대 전체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부산대 강성민(언어학과 26) 총학생회장은 "투표소가 교내에 마련되면 선거에 관심이 없던 일반 학생들의 투표 참여율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눈높이 맞춘 선거운동과 공약 개발

"어치피 투표장에 안 갈텐데요, 뭐."

지난 10일 2010 대학생유권자연대 주최로 열린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요구' 기자회견 모습.

지난 14일 부산교대 정문에서 후보자 명함을 돌리던 어느 교육감 후보는 "대학생들의 반응이 너무 없다. 이러니 투표율이 높은 중장년층에 기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후보들이 경로당은 가도 대학에는 오지 않는다"고 학생들은 볼멘소리를 내는 반면, 후보들은 "가 봐야 호응이 없다"고 푸념 한다. 표를 얻어야 하는 후보와 표를 줄 젊은 유권자들의 생각에 온도차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대 강성민 총학생회장은 "대학을 찾아오는 후보들이 학생들 입맛에 맞는 공약이나 정책 준비 없이 '빈 손'으로 와서 눈도장만 찍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강 씨는 또 "일자리 창출, 등록금 문제 등 20대를 겨낭한 공약이 있다해도 홍보가 안돼 알 길이 없다"며 "곧 있으면 시험인데 바쁜 대학생들이 직접 선거정보를 찾아 확인하는 게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동아대 김도경(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선거는 군소 후보들이 많아 유권자들이 선거정보를 얻는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수 밖에 없다"며 "2030세대를 투표장으로 끌어들이려면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거운동과 공약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만 19, 20세 새내기 유권자들에게 선거 홍보가 집중되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본지 매니페스토 정책평가단장인 신라대 강경태(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투표는 습관이자 게임이다. 맨 처음 투표장에 가지 않으면 향후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들 생애 첫 유권자의 비율은 전체 선거인수의 3.5% 정도지만 정치·사회적 의미가 가볍지 않다는 설명이다.


# 의무 투표제 가능한가

- 법제화 시도 번번이 무산…'투표 않을 권리'에 무게
- 호주는 투표 불참땐 과태료·처벌

'선거에 참여할 의무와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 이 가운데 어디에 더 무게를 둬야 할까.

1990년부터 2009년까지 호주에서 치러진 총선의 평균 투표율은 무려 95.2%였다. 이런 '꿈의 투표율'이 가능한 것은 공직선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투표에 불참할 경우 과태료나 벌금형에 처하는 의무투표제 덕분이다. 낮은 투표율을 극복하기 위해 강제로 도입한 제도다.

전세계적으로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30여 개국에 이른다. 호주처럼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구류 등 강력히 처벌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처럼 선언적인 의미만 명시한 나라도 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의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호주 외에 벨기에(투표율 91.4%), 룩셈부르크(88.8%), 터키(83.5%) 그리스(77%) 등 5개 나라다.

우리나라도 수차례 이와 유사한 의무투표제의 법제화를 시도했지만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번 무산됐다. 지난해 민주당 김희철 의원이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에게 과태료 1만 원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하려 했지만,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에 '참정의무' 규정을 덧씌운다는 논란으로 백지화됐다. 2006년에는 젊은층의 투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공기업 채용시험 면접 시 가산점을 주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의무투표제 시행 여부는 국민적 합의와 정서가 우선 맞아야 하는데, 투표를 해야 하는 의무와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가운데 우리나라는 아직 후자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할 수 있다.